12월 17일 파병연쟁반대 항의행동 결의문
지난 12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파병 재연장을 통과시킨 노무현 정부는 국회 본회의가 정상화되면 곧바로 파병재연장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선포했다.
노무현 정부는 1천 명을 감군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파병 재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책략일 뿐이다. 감군계획 자체도 별 볼일 없다. 고작 “의료·시설 보수 등의 구실을 해 오던 민사부대 1개를 축소”하고 주력부대는 그대로 주둔시킬 계획이다.
감군 운운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장기주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미 노무현은 10월말에 방한한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에게 ‘장기주둔’을 언급한 바 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자이툰 부대의 임무 변경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 유엔 청사 경비와 유엔 요원 경비를 맡게 된다. 보다 직접적인 전투 임무에 자이툰 부대가 투입되는 것이다.
이미 파병국가 37개국 가운데 벌써 21개국이 철군을 했거나 준비 중이고 남아있는 국가 병력을 합해도 얼마 되지 않는다. 자이툰 부대가 1000명 감군되는 내년 상반기가 되면 미-영 군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잔류 파병부대를 모두 합한 것보다 자이툰 부대 숫자가 더 많게 된다.
이번 파병 재연장은 위기에 빠진 부시를 도와 자이툰 부대의 장기 주둔과 임무 변경을 위한 것이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파병 재연장을 추진한다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미국의 점령은 이라크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점령군은 파렴치하게도 종파와 민족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점령은 갈등과 반목을 고조시키고 있다.
점령군의 야만적인 공격도 지속되고 있다. 부시 자신의 언급으로도 이미 3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사망했다. 이미 이라크 인권단체는 10만 명 이상의 이라크인들이 죽었다는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작년 11월 팔루자 공격 당시에 미군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12월 15일 총선에 대해 부시는 “이라크에 자유의 꽃이 피고 있다”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국경을 폐쇄하고, 통행금지를 실시하며, 무장 군인과 경찰이 투표소를 지키고, 무장한 순찰 차량이 거리를 순찰하며 벌이는 선거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인가?
부시는 “이라크전 개전을 결정한 데 대한 책임은 대통령인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부시는 그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이라크에서 점령군을 철수시켜라. 이것은 대다수 평범한 미국인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 만에 하나 올해 파병 재연장이 통과되더라도 투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위기에 빠진 부시와 그의 협력자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점령이 종식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하자!
파병 재연장 중단하라! 자이툰 부대는 즉각 완전 철수하라! 미국은 이라크를 떠나라!
12월 17일 파병반대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