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사회단체 공동성명서>
교토의정서 무력화하는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십 반대한다
1월 11일, 12일 호주 시드니에서는 아ㆍ태 기후변화 파트너십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다.
작년 7월28일 라오스에서 6개국 외무장관이 파트너십 구성에 합의한 이후 이번 회의에는 미국 라이스 국무부장관을 비롯한 산업계 장관 등이 대거 참석 아ㆍ태 파트너십 헌장, 작업 계획 및 장관 선언문 등을 채택한다고 한다.
우리는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십’이 얼마나 허구인 지를 잘 알고 있다. 이 파트너십은 미국, 호주,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6개국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술 개발과 이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끊임없이 파트너십이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누구도 이러한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석탄산업을 대변하는 호주의 존 하워드와 석유기업을 등에 업은 부시가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의 하나라는 명백한 사실 때문이다.
이 파트너십이 추구하는 기술협력 분야도 주로 탄소저장, 메탄 활용, 수소, 차세대 원자력과 핵융합에너지 등이다. 이런 기술 대부분이 환경적인 논란이 있거나 국가 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협력 수단으로 권장되지 않는 기술이다. 또한 이런 기술 분야는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에 새로운 역할도 없다.
미국과 호주는 ‘아·태 기후 파트너십’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절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한 목표나 일정, 실행 계획도 없이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50%를 줄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아닌 공허하고 의미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미 교토의정서는 교토체제 강화라는 형태로 다가가고 있다. 작년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렸던 몬트리올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강화된 교토의정서 체계에 합의했다. 앞으로 강력한 규제와 실행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미국 주도의 ‘아태기후 파트너십’은 교토의정서를 무력화시키는 음모적 전략일 뿐이다.
한국 정부는 교토의정서와 아태기후 파트너십의 양다리 전략을 쓸 것이 아니라, 미국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나 아태기후 파트너십에서 탈퇴하고 교토의정서에 체제에 더욱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지연시키고 교토의정서를 무력화하려는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십을 반대한다. 또한, 미국과 호주의 교토의정서 탈퇴를 정당화시키는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십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2005년 1월 12일
녹색미래, 녹색연합, 다함께,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