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논평> 의료비폭등을 초래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반대한다
1. 오늘 사회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정부공청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관계자는 서비스분야 개방을 언급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의료비의 규모를 과장하고 싱가포르를 의료영리화와 개방의 모범사례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지적하였듯이 정부가 의료분야 영리화와 개방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는 해외의료비유출 규모나 싱가포르사례등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는 내용이다.
2. 우선 해외로 빠져나가는 의료비의 규모는 정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1조원이 아니다. 정부연구원인 보건산업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간 해외로 유출되는 의료비의 규모는 최대 1000억 원 규모이다(2004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그리고 작년 외환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이 규모는 더욱 적어 4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주장하는 해외의료비유출은 10배 내지 20배가 과장된 수치이다. 미국의 해외의료비 수입이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천억원(미국 상무부 자료 2004)이다. 더욱이 현재의 해외의료비유출이 대부분 원정출산에 의한 의료비유출이다. 국내병원을 영리병원화 한다고 원정출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3. 또한 해외모범사례로 거론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전혀 사정이 다르다. 우선 싱가포르는 병원병상의 80%가 공립병원 병상이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강력한 의료인프라를 바탕으로 일부병원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또한 그 해외환자 조차도 대부분 동일언어를 사용하고 의료기반이 취약한 인접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립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80%가 아니라 8%이다. 병원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병원의 7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국이 요구하는 영리병원의 허용은 국내의료기관의 영리병원화를 뜻하며 이는 곧 의료비의 폭등을 뜻한다. 또한 정부가 거론하는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한국과 동일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중국의 경우 이미 미국의 유수한 병원들이 진출해 있다. 한마디로 한미 FTA에서 거론되는 한국의 영리병원허용은 의료비폭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실제로 얻을 것은 전혀 없는 최악의 조치이다.
4. 우리는 기본적인 사실마저 왜곡하고 이를 근거로 한미 FTA를 추진하는 정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한미 FTA의 걸림돌로 여겨 광우병쇠고기 수입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여 한국국민들은 인간광우병의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또한 한미 FTA의 현안중 하나인 의약품가격 문제는 외국제약회사 약값을 한국정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제약회사가 정하는 대로 가격을 지불해주는 방향으로 한국의 의약품가격제도를 바꾸는 문제이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이며 의약품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5. 한미 FTA와 관련하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무리한 추진일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사실마저 왜곡하면서까지 한미 FTA는 무조건 선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태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 안전성이 보장이 안된 광우병쇠고기 수입재개는 중단되어야 한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주장하면서 의료비 폭등으로 인해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영리병원허용, 의약품가격 결정권 포기를 추진하는 한미 FTA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끝)
2006. 2. 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