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은 정책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장관내정자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마무리되고, 오늘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당초 청문회 취지가 장관의 자질, 철학,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이나 이번 청문회는 야당의 폭로전과 여당의 감싸기 등으로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총평이다.
이번 청문회는 예상했던 대로 정치적 공방이 치열했다. 특히, 유 장관 내정자는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공방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 때문에 장관의 정책 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단편적으로 그의 보건복지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부분적 평가는 가능할 것 같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유 장관 내정자에 대해 친시장주의자, 대통령 대변자, 말바꾸기에 능한 정치인 등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기를 일말 기대했지만 크게 미흡했다. 우리는 유장관의 정치적 흠결이나 그간의 언행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그의 말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철학에 대해서만 논평하고자 한다.
우선 보건복지에 대한 철학과 관련하여 유장관은 ‘나는 시장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의료가 돈벌이 시장으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공공의료확충에 더 우선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영리법인병원 허용문제와 관련 유 내정자는 ‘의료체계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문제’라면서 특히 의료비 상승 및 의료양극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영리법인 허용으로 국민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크다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명백히 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관련 ‘공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못해 민간의료보험의 보충적 역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판매가 허용된 실손형 민간보험에 대해서는 의료쇼핑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 밖에도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계속 유지, 건강보험 재정기금화 유보, 보험약 포지티브 방식 전환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제 청문회는 끝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유 장관의 이러한 소신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른다. 장관자리를 위해 변신했다든지 청문회 준비용이라는 지적들의 진위여부는 오로지 유 장관의 몫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사회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고, 취약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정치적 대변인, 친시장주의자, 상황에 따라 변신하는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있다. 우리는 이 점을 유념하면서 향후 유 장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과정을 주목할 것이다.
2006. 2. 10
의료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