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시민사회단체 한미FTA 반대 공동기자회견 개최
약값과 의료비 폭등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위협하는 한미FTA 반대 입장 밝힐 예정
2006. 3. 9(목) 오전 10시 느티나무
1. 2006. 3. 9(목) 오전 10시 건약, 건치, 인의협, 청한 등으로 이루어진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등 보건의료관련 단체들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2. 이 날 단체들은 한미FTA 협상 개시의 조건으로 양보된 의약품분야 협상이 주권국가의 의약품정책 결정권의 양도이며 사실상 국민건강권에 대한 주권포기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자료를 통해 사전협상결과로 이루어진 한국 정부의 의약품 관련 결정이 어떻게 의약품 비용의 낭비와 가격 폭등을 불러올지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 재개 협상이 어떻게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지침을 어기고 타국보다 불리한 협상을 통해 광우병에 전 국민을 노출시키게 되는가를 자료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3. 단체들은 한미 FTA가 또한 미국의 국내법 적용을 통해 미국식 의료제도를 국내에 이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영리병원의 도입,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고갈, 의료비 폭등, 의약품가격 폭등을 불러일으켜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단체들은 국가의 의료제도 전체를 상업적인 의료제도로 재편할 한미 FTA가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앞으로의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4. 이날 기지회견은 한미 FTA 사전 협상으로 진행된 의약품협상 및 미 광우병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하고 앞으로 진행될 의약품 분야 협상의 문제점과 의료서비스 개방이 무엇을 다루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지적하는 회견이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