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연맹 총회 결의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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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 메시지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한다”

 2005년 12월 12일, 일본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커다란 실패로 귀결되었다. 미국의 안전하지 못한 광우병 대책에 의해 2006년 1월 20일 수입쇠고기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수입이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미·일 정부의 협의가 진행되었지만 미국정부는 기존의 일본에 대한 수출 프로그램(EV 프로그램)을 준수한다는 계획만 반복하여어 주장하였다. 일본정부 또한 미국의 광우병 대책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확고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2005년 12월 미국 현지사찰에 대한 보고서조차 미국 정부나 업계에 압력으로 많은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입 재개를 둘러싸고 일본 각지의 소비자들은 수입반대의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수많은 소비자의 수입 반대 주장을 무시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수입 재개를 강행할 우려가 크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6월 7일 재개예정이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일단 연기하였다. 우리는 일본정부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연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모든 소에 대한 광우병 전두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고, 모든 소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있으며, 육골분 사료의 제조와 이용 전면금지와 같은 동물성 사료금지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개체이력추적제도가 없다 이에 우리 일본소비자들은 미국의 광우병 대책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대책이라 판단한다. 우리는 세계 각국에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에 연대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6년 6월 11일
  비영리법인 일본소비자연맹 제33회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