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의료비 폭등 약값 폭등 초래하는 한미 FTA 협상 중단하라!
한미 FTA 2차 본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건의료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 약사 및 약학도들은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 증가와 의료비 급증이라는 한미FTA의 영향이 우려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FTA 협상에서 다뤄지는 모든 내용이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지만, 특히 의약품과 관련한 협상은 국민 건강을 협상 테이블에 놓고 거래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특히 미국은 미국이 맺은 FTA 협상에서 예외 없이 의약품 분야를 관철해 왔고 한미FTA 1차 협상 당시에도 협상 대표인 웬디 커틀러가 직접 참여해 의약품 분야 협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바 있다.
정부가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수차례의 간담회와 토론, 그리고 외국의 FTA사례를 통해서 한미FTA가 국민보건의료정책과 국민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에게 한미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경고해 온 바 있다.
첫 번째로 미국은 FTA라는 양자간 협상 형식을 통해서 타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정책배경과 환경이 전혀 다른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참고자료). 미국은 사회보험방식의 의료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돈 있는 사람을 위한 의료, 돈 있는 사람을 위한 의약품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세계제일의 부자국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용을 지불하면서도 45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국민건강수준도 비용대비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 약사 및 약학도들은 한미FTA를 통해 미국이 “한국인들에게 더 수준 높은 의약품”을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이 우리 국민에게 강요되면 우리의 건강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 보듯 뻔 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에게 더 수준 높은 의약품”이 아니라 “다국적 제약기업에게 더 수준 높은 이윤”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 바로 한미 FTA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미국 정부와 미국 제약사들은 한국과의 FTA를 통해 혁신적 신약의 범위 확대, 의약품 워킹그룹의 설치, 의약품 보험등재 및 가격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비위반제소를 관철시킴으로써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참고자료).
더 나아가 이러한 미국정부와 제약사들의 영향력 강화는 그저 말뿐이 아니라 그들이 당장 입지도 않은 그저 잠재적 손실에 대해서까지도 우리 국가를 상대로 직접 제소를 가능하게 만든다. 비위반제소의 경우 이미 통합협정문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본의 이윤을 위해 자국 국민의 건강권을 내팽겨친 책임을 한국 정부는 면하기 힘들 것이다.
세 번째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의 연장을 위한 모든 수단들, 강제실시의 사실상 무력화와 병행수입의 금지, 에버그리닝, 식약청과 특허청의 업무연계 등은 한국의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재정의 붕괴를 가져오게 된다(참고자료).
무엇보다 아이러니 한 것은 “투명성”라는 수사를 입에 달고 있는 미국의 제약기업들이 실제 그들의 특허의약품의 개발비용과 원가에 대해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며,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제실시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약품과 관련한 강제실시에 있어서는 캐나다와 영국 같은 선진국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강제실시와 병행수입과 같은 장치야 말로 제약사의 일방적 약가인상에 저항할 최후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다국적 제약사가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할 독점권행사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게 만든다.
금번 5․3약제비 절감방안이 발표되었을 때, 다국적제약협회가 한국의 의약품 정책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 미국 정부는 1차 협상 당시에도 포지티브 리스트와 같은 약제비 절감정책을 실행하지 말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약사들과 약학도들은 한미 FTA가 단순히 서로의 비교우위를 가늠하여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 산업 혐상이 아니라, 우리의 의약정책의 주권, 그리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팔아서 송두리째 미국 제약사의 은행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는 국가 보건의료의 생존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1. 다국적 제약사의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다. 한미FTA 협상 중단하라.
2.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제시하라.
3. 의약품 정책주권 말살하는 한미FTA 반대한다.
4. 의료비와 약값 인상 초래할 한미FTA 협상 중단하라
2006년 7월 11일 한미 FTA에 반대하는 809인 약사 및 약대생 일동
<한미 FTA에 반대하는 약사>
강경연 강기옥 강만희 강봉주 강아라 강현숙 강희진 고동환 고안나 고은성 고은정 고현영 구지순 권미란 권연미 권효영 김경선 김경이 김기숙 김대정 김동균 김동숙 김량완 김말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영 김미애 김미진 김미희 김미희 김민구 김병학 김보선 김선기 김선아 김선영 김선영 김선욱 김성욱 김선희 김설영 김성국 김성희 김세원 김소희 김순희 김순희 김승자 김승욱 김연희 김영숙 김영숙 김영진 김오창 김용산 김용연 김윤관 김윤진 김윤희 김윤희 김은미 김은영 김은주 김은하 김인수 김인영 김재환 김정아 김정연 김정영 김정임 김지현 김진영 김진영 김진희 김찬임 김태훈 김하영 김현아 김현아 김현옥 김현주 김혜원 김혜진 남기원 남기홍 남미숙 남윤성 남정아 노미경 노란 노은선 류영순 류정태 류지영 류진경 리병도 문미순 문성희 문종훈 문태섭 민경일 민경자 민지홍 박갑수 박경수 박기호 박미란 박미정 박상일 박상훈 박선애 박선자 박선자 박소연 박신희 박영남 박윤주 박윤희 박재현 박재희 박정아 박정희 박준용 박지연 박지은 박진남 박진희 박철구 박춘성 박현주 박형섭 박혜경 박혜경 박혜수 방숙영 배용래 백동진 백숙정 백영숙 백정화 변은영 변진옥 부안리 서연희 서영옥 서완석 서인순 서재홍 서정순 석은미 선용득 소의원 소정환 손정석 손진화 송미옥 송민석 송상욱 송양심 신권희 신현영 신형근 심심 안광열 안성일 안영미 안인숙 안정민 양계숙 양성혜 양은숙 양현주 양효정 엄경자 엄귀현 연주은 예후남 오민우 오영란 오유경 오정아 오진환 오한석 우경아 원남숙 원명아 원소영 위명 유광휘 유경숙 유미영 유수진 유원석 유혜련 육혜경 윤동열 윤선희 윤승천 윤영철 윤종배 윤지연 윤진경 윤후원 윤희정 이경래 이경민 이경선 이경선 이경태 이경훈 이국안 이권의 이계영 이근희 이동훈 이라연 이명아 이모니카 이미선 이미진 이민경 이상미 이상호 이성미 이순녀 이승용 이안란 이연임 이영남 이영란 이영희 이영희 이예술 이옥선 이용수 이용화 이유성 이은주 이종민 이종요 이종훈 이종희 이주영 이주형 이재석 이지숙 이지연 이진영 이진우 이찬욱 이현정 이현희 이홍미 이희정 이희주 임대완 임명희 임성섭 임성호 임영상 임종철 임주희 임채영 임하선 임효상 임희원 장영미 장영혜 장정인 장종순 장지원 장현숙 전동민 정동만 정동환 정미숙 정민희 정세영 정승원 정윤정 정애랑 정은주 정은주 정일영 정정선 정진희 정희석 정혜영 조동환 조미선 조미희 조보윤 조은정 조현아 주형식 진규엽 차인혜 천문호 천혜진 최동호 최두주 최문숙 최선화 최수경 최수정 최승희 최연 최인순 최재희 최진호 최화녕 최희숙 최희철 추경화 탁선영 하성주 하숙경 한미영 한순영 한재은 한충순 한희용 함보영 허민찬 허성지 현수미 홍영훈 홍춘택 황금석 황민호 황순천 황승하 황영란 황지희 황청주 황해평 황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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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반대하는 약대생>
강나경 강나영 강소향 강승래 강아영 강유진 강윤정 강은혜 강이랑 강정은 강정화 강지영 강진아 강호륜 고은주 고재권 공수현 곽동희 곽상영 구연지 구현렬 권경원 권기원 권나림 권나영 권미정 권하림 김가휘 김건혜 김경미 김경인 김경화 김광석 김규민 김근형 김기준 김다진 김다해 김다혜 김달아 김대기 김동명 김문실 김미나 김미영 김미자 김민교 김민선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바울 김보경 김보병 김보연 김보영 김복기 김상두 김상범 김상훈 김성미 김성빈 김성집 김세희 김소연 김송이 김수경 김수연 김수정 김수정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수현 김승욱 김시몬 김신희 김애란 김연희 김영은 김영지 김예진 김예진 김원태 김유나 김유미 김유진 김윤미 김율희 김일엽 김재천 김정숙 김정은 김정은 김정혜 김종은 김주영 김주현 김지나 김지선 김지영 김지원 김지은 김찬규 김태기 김태우 김하얀 김현수 김현아 김현영 김현은 김현정 김현준 김혜민 김혜민 김혜윤 김혜정 김혜정 김혜진 김회성 김회윤 나의정 나인선 나호영 남나리 남연희 남혜지 노지현 노형곤 류경화 류세미 류임선 류진아 류효동 모신욱 문소미 문숙현 문은영 민지수 민현숙 박경연 박기태 박단비 박동민 박명선 박미혜 박민호 박서영 박서영 박 선 박선혜 박선희 박선희 박세일 박소영 박소현 박송이 박승수 박신영 박언정 박영선 박유진 박정미 박정헌 박주영 박준우 박지원 박지원 박지혜 박지희 박진엽 박진주 박철흥 박현미 박현아 박혜랑 박효주 박희정 방승일 방은하 방희정 배 삼 배보민 배소영 배연휘 배지선 백선욱 백승인 백재은 백정화 백희정 변보인 변보현 변유리 변혜란 변혜림 부재연 서고원 서다혜 서민지 서석배 서숙경 서인영 서정은 서창민 석동현 설영규 성누리 성지민 손소영 손숙연 송경아 송봉기 송성아 송주연 송향숙 송회연 송희섭 신나영 신선영 신선혜 신성혁 신세정 신수연 신수희 신우영 신원철 신인경 신정연 신현정 심규은 안소현 안자영 안재화 안정희 안중현 안지현 안혜준 안희 양순종 양진환 엄지은 여세화 염혜원 오경훈 오대은 오미라 오성옥 오세종 오승석 오연정 오윤정 오창우 옥영재 우정화 우희경 유덕상 유동윤 유명석 유미리 유선희 유진아 유현영 육성인 윤미영 윤미현 윤신혜 윤영아 윤은선 윤정민 윤지영 윤지용 윤지희 윤필연 윤형석 이 진 이가슬 이경미 이경수 이경호 이경훈 이계영 이도형 이동주 이동희 이루나 이명선 이미라 이미선 이미연 이미지 이미화 이민지 이사라 이상빈 이선미 이선영 이선영 이성욱 이소라 이수진 이숙희 이승민 이승진 이아리 이아정 이연실 이연의 이윤경 이윤선 이윤주 이윤주 이윤희 이원정 이은경 이은샘 이은영 이은정 이재은 이정미 이정민 이정은 이재희 이정림 이정아 이정원 이제연 이종현 이주연 이주영 이주현 이주혜 이주희 이준호 이지은 이지영 이지현 이지희 이초희 이태운 이하연 이현규 이현민 이현아 이현정 이형주 이형진 이혜림 이혜선 이혜인 이혜원 이호진 이호진 이효언 임가현 임선영 임성은 임소영 임애숙 임유진 임형준 임효원 장현숙 장희정 전경인 전유진 정다이 정대성 정성우 정소영 정순환 정아 정연경 정연정 정연봉 정연희 정영운 정우식 정유리 정재홍 정주현 정지연 정지원 정지현 정진아 정해진 정현아 정혜교 정혜련 정혜령 정혜진 정희량 조성애 조수지 조아라 조용주 조은비 조은하 조정아 조정열 조현렬 조혜원 조혜인 주소희 주찬양 조갑래 조나현 진부영 진영은 진창윤 진한나 차경신 차지혜 차진경 천진혜 최문정 최민석 최범락 최세은 최순국 최슬아 최영미 최원식 최원재 최유림 최유진 최재석 최주애 최지영 최지희 최지현 최진혜 최창순 최혜인 최혜진 최호경 최호선 최효정 표선영 하정심 하현지 하혜정 한고은 한소민 한수민 한우경 한윤길 한정희 허서원 허성희 허세진 허연정 허윤정 허정민 허정은 허해진 현황민 홍미지 홍민지 홍수경 홍선애 홍윤선 황란희 황선영 황진명 황찬주 황현구 황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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