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당사자모임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빈곤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발 신 :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건강세상네트워크 02-2269-1905)
제 목 : [토론회]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
날 짜 : 2007. 1. 3(수) (총 2매)
취 재 요 청 서
정부 의료급여제도 개정안 치료권의 박탈인가, 제도개혁인가
의료급여제도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고,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국회 토론회 열려, 정부와 의료인, 법률가, 의료급여 당사자 직접 참여 토론 진행
2007. 1. 4(목) 오후 1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1.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월 4일 오후 1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료급여제도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는 IMF 이후 실업으로 인해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된 김학식씨 및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이광섭씨 등이 직접 참여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현실을 생생히 들려주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언대회’ 로 진행됩니다. 이어 2부에서는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발제 및 이에 대한 법률가 및 의료인, 그리고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한 보건복지부와 보건경제학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3.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정부의 개정안이 한국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의 치료권을 박탈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임을 누차 지적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를 포함한 의료급여제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긴급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별첨 : 토론회 프로그램지 첨부
의료급여제도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 정부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 -
■ 주최 : 의료급여 개악안 저지 공동대책위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빈곤문제연구소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일시 : 2007년 1월4일(목) 오후1시～4시
■ 토론
사회 :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
1부_사례발표 (1:10 – 1:50)
o 김학식 (의료급여 1종 수급자)
o 이광섭 (뇌성마비 1급 장애인)
o 나눔의집
2부._토론회 (2:00 – 3:50)
발제
o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 교수)
지정토론
o 류지형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장)
o 양승욱 (변호사)
o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o 김종명 (의사, 인의협 정책국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o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