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한미FTA 6차 협상에서 의약품․ 자동차 ‘빅딜’ 반대와 광우병 쇠고기 ‘뼈조각’ 수입 반대하는 보건의료 및 지재권대책위 공동 기자회견 열려
2007. 1. 17(수) 오전 10시 / 신라호텔 맞은편 장충교회 앞
1. 한미 FTA대책위 보건의료대책위와 지재권 공동대책위는 1월 17일 신라호텔 앞에서 “특정기업의 이익과 국민의 생명을 ‘빅딜’ 대상으로 삼는 한미 FTA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2. 두 공대위 소속 단체들은 현재 김종훈, 커틀러 한미 양국 대표가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 무역구제협상과 자동차 및 의약품 협상의 빅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힐 예정입니다.
3. 무역구제협상은 본질적으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반면 자동차배기가스기준 세제 철폐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정책과 조세정책의 포기입니다. 또한 의약품 정책은 핵심적 의료정책의 포기이며 의약품 특허의 강화와 지적재산권 강화와이 결과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추가 약가부담이 발생할 것입니다.
4. 두 공대위 소속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은 또한 ‘뼈는 안되고 뼈조각은 된다’는 식의 눈속임식 미국쇠고기 수입조건의 완화를 한미 FTA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국민들을 더 큰 광우병 위험으로 몰아넣으려하는 한미 양국정부의 반국민적 행위에도 비판을 할 예정입니다.
5.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거래대상은 거래대상이 아니며 특정 기업의 협소한 이익을 위해 전국민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의약품가격 폭등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