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크워크 의료연대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및 보건복지부
발 신 : 보건의료단체연합 ( 02-3675-1987)
제 목 : [성명] 복지부 구강보건팀 폐지에 대한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입장
날 짜 : 2007. 5 17(목) 총 2매
성 명
복지부는 이제 전국민의 구강보건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복지부 구강보건팀 폐지에 대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 입장
보건복지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구강보건팀을 폐지하고 사실상 업무연관성이 없는 구강보건팀과 공중위생팀을 통합하여 생활위생팀을 만드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이미 복지부의 구강보건팀 폐지계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해명과 철회, 구강보건사업 강화를 위한 정부의 방안을 묻는 성명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의 우려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해명도 하지 않았으며,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요청에조차 응하지 않았다. 한 사회의 구강보건을 책임지는 행정부서의 폐지가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해지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복지부가 구강보건팀의 해체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자 정부의 해명을 듣고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을 모아보고자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이고 복지부의 구강보건팀장조차 구강보건팀이 폐지된다면 구강보건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치과학계,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크고 심지어 복지부 내부에서 조차 반대 의견이 있는 조직개편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과연 ‘참여정부’에서 진행할 일인가?
구강보건팀 폐지의 결정으로 복지부가 그나마 치과계의 협조로 진행해오던 공적성격의 구강보건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의 구강보건사업의 계획과 집행을 지원해왔던 구강보건사업지원단의 민간위원 18명 전원이 사퇴하였고 정부의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사업을 지원해 왔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 진행중인 환자에 대한 틀니치료는 완료하되, 신규 진행은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강보건팀의 해체가 민간부문과의 협력사업을 어렵게 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바다. 더욱이 정부의 공적 구강보건사업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이러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사업의 중단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은 또한 정부가 구강보건팀 폐지방침을 결정하면서 그간 정부와 공동사업을 진행해왔던 치과계와의 최소한의 대화마저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 동안의 시민단체와 치과계의 한결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해명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구강보건팀 해체가 결정된 지금 시점에서 조차 앞으로의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물론 보건복지부의 담당 정책관은 구강보건팀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할 것이며, 예산도 증액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구강보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은 2명에서 1명으로 줄고, 담당 공무원도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예산증액 또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그 담당공무원조차 전혀 업무관련성이 없는 공중위생업무를 함께 함으로써 구강보건업무와 공중위생업무 모두 위축되고 지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 해체의 이유로 들었던 행정효율성에 비추어본다면 조직 개편과 함께 구강보건팀의 업무와 인력,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우리가 정부의 구강보건팀 해체를 문제 삼는 것은 여러 차례 말해왔듯이 구강보건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하는 구강보건사업이 전체 복지부 예산의 0.1%, 인력의 0.2%만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전체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사업 자체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구강보건팀 마저 해체한다는 것은 정부가 구강보건사업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선언 외에 다름 아니다. 현 시점에서 국민구강건강을 위해 정부가 할일은 구강보건팀의 해체·축소가 아니라 시민단체, 보건의료계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한 새로운 구강보건정책의 개발과 구강보건전담부서의 확대·강화이다.
우리는 앞으로 구강보건팀의 폐지 이후 정부의 구강보건사업의 진행과 그 결과를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이다. 우리는 구강보건팀의 해체가 구강보건사업으로 축소될 것이며 국민의 구강건강의 악화로 드러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유시민장관과 복지부의 책임이다. 유시민장관의 복지정책 개악 목록에 이제 구강보건정책 포기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추후 구강보건팀 폐지결정에 대한 정책적 결정의 책임을 우리는 끝까지 추궁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2007년 5월 1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