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노숙인당사자모임
빈곤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발 신 : 건강세상 네트워크 02-2269-1901~5 (담당자 : 이현옥)
제 목 :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폐지 촉구 의료계․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날 짜 : 2007. 7. 10(화)
보 도 요 청 서
1. 국민 건강을 위해 바른 언론 보도에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전면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인 이00씨 등 3명은 개악된 제도가 가난한 이들의 의료 이용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르게 차별한 것이라며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3. 또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도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가 가난한 이들의 의료 이용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 시행을 거부하며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4. 새로운 의료급여제도는 우리사회 가장 열악한 계층인 빈곤층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이기에 이 제도의 폐지를 위해 의료계와 시민사회계가 공동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협과 공동행동이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참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5.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폐지 촉구 의료계·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10일 오전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