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미국산쇠고기 SRM 발견, 정부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유통된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책임져야

첨부파일 : 성명_광우병_등뼈0803.hwp

식품 위생 및 광우병 안전 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민주노동당 에코생활협동조합 한국생협연합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농림부, 복지부 담당기자
발    신 : 광우병안전연대 (담당 :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제    목 : 광우병 전달물질(SRM) 발견에 대한 광우병안전연대 긴급 성명
날   짜 : 2007. 8 2 (총 3매)

성 명 서

노무현 정부, 광우병 전달물질(SRM)이 발견된 상황에서조차 미국눈치를 보는가?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고, 이미 유통된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카길사에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가 박스째 발견됨으로써 가장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다. 갈비가 통째로 들어오는 등 수입조건에 맞지않는 미국산 쇠고기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온 것이다. 광우병 위험물질은 0.001g만 섭취해도 광우병이 걸릴 정도의 독극물이다. 정부는 7월 27일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겨왔고 수입중단결정도 내리지 않고 검역중단이라는 애매모호한 결정으로 사태를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제 아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무마저 내팽개쳐 버리겠다는 것인가?

  우선 지금까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상황을 살펴보자. 7월 24일 농림부가 강기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월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64건 중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31건이다. 즉 뼛조각이 검출되거나 검역증을 위조하고 부착표시와 현물이 서로 다르거나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되는 등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 수입물품 중 48%라는 이야기다. 이것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출하는 도축작업장의 절반이 수입위생조건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조건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만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검출된 것이 20건이었다. 7월16일과 19일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도 갈비뼈가 두 상자나 발견되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확인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우려대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미국 현지 점검을 다녀온 농림부 조사단은 미국 내 쇠고기 수출용 작업장의 위생상태가 완벽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가 정부로서의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 정부가 안전하다고 판매를 허용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위험이 있다는 쇠고기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시중에 판매된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한 국민들에 대해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는 정부가 결코 말하지 않는 광우병위험물질(SRM)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SRM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있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단백분해효소에 분해되지 않으며 고열과 자외선, 화학물질로 처리해도 전염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살코기뿐만 아니라 통뼈까지 타서 재가 되어버리는 600℃의 고온에서도 병원성이 전혀 소실되지 않는다. 포르말린에 담가두어도 전염성을 없앨 수 없으며 자외선을 쬐어도 살아남는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변형 프리온이라는 괴물은 0.001g만으로도 인간 광우병을 옮길 수 있다.
  더욱이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소 부위를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들은 소뼈를 고아먹는 것을 귀한 음식으로 알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유전자형은 광우병에 가장 취약한 메티오닌 동질접합체(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이 95%이다. 즉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은 최소한 다음과 같아야한다. 인간광우병의 평균잠복기는 최소 9년이며 길게는 수십년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등뼈가 발견될 정도로 광우병 위험이 분명했던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함으로써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광우병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즉 지금까지 정부 말만 믿고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한 사람들을 향후 최소 20년 이상 광우병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정부는 역학적으로 추적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람들의 수혈을 통한 광우병 전염 위험을 막기 위해 헌혈을 금지하는 등 광우병 전염을 막기 위한 조치 등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조치에 선행될 것은 대형마트와 검역창고에 쌓여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량 수거하여 폐기 또는 반송처분을 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수입중단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역중단만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일본의 경우 등뼈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 수입중단을 취했다는 것을 한국정부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유통․판매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롯데마트, 이마트, 삼성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윤에 눈이 멀어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몰상식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광우병 실험용 쥐로 만들지 말라. 양국정부는 광우병의 잠복기가 10년이상이어서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당장 죽지 않는 것을 핑계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필요한 검역조치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한미 FTA협정을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겠다는 것인가? 우리의 밥상에 광우병 공포를 몰고 올 죽음의 협상 한미 FTA 협정을 즉각 폐기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끝)

2007년 8월 2일
식품 위생 및 광우병 안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