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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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및 사회부 담당
발 신 :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 www.kfhr.org)
제 목 : 참여정부 5년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진보적 대선정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
날 짜 : 2007년 9월 20일(목) (총 1매)
보도자료
모든 이에게 건강을! 완전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대선▪총선시기 진보적 보건의료정책 제시 토론회 열려
2007년 9월 20일(목) 오후 8시 / 서울의대 학생회관 제2강의실
1.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민주노동당 진보의료연구회와 공동으로 대선 연속기획토론회 제 3차 ‘참여정부 5년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진보적 대선정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전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1부에서는 참여정부 5년의 보건의료정책의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부에서는 대선과 총선시기에 진보진영의 보건의료정책과 그 운동 전략으로 무상의료운동의 실현을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2. 이날 토론회에서 참여정부 5년 보건의료정책 평가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참여정부가 집권공약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80% 공공의료 30% 달성 등 의료비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으나 결과는 정 반대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우실장은 참여정부는 “공약과는 정반대로 영리병원허용, 민간보험활성화, 한미 FTA 등을 추진함으로서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취급하여 의료서비스를 국민의 권리가 아닌 시장에서의 상품으로 변질시키는 제도적 퇴보를 초래하였다”며 “이러한 의료산업화정책을 보험업계, 병원업계, 직역단체 대표만을 참여시키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추진함으로서 참여정부는 스스로 천명한 민주주의적 참여원칙을 부정하고 노골적인 친기업적 행태를 보였다고”고 비판하였다.
3. 민주노동당 진보의료연구회 임준 교수는 한국 사회가 건강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건강 불평등의 심화는 노무현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더욱 가속화 되었음을 여러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비판하였다. 임준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무상의료정책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모든 의료비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민간의료부분에 대한 규제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수가제도의 전면 개편, 주치의 등록제, 국립대병원 강화 및 권별 공공병원의 강화 등을 주장하였다.
임준 교수는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정책의 업그레이드 된 측면으로서 무상의료정책이 의료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의료산업화 정책의 반대로 건강과 관련된 삶의 전반적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상의료운동이 확대 강화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