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당사자모임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사회정의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발 신 : 건강세상 네트워크 02-2269-1901~5 (담당자 : 이현옥)
제 목 : 의료급여 수급권자 피해사례 및 증언대회 권리선언문
날 짜 : 2007. 10. 9(화)
보 도 자 료
1. 국민 건강을 위해 바른 언론 보도에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의료급여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작년 겨울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병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접근성을 침해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3. 본인부담금 부과, 선택병의원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제도가 바뀐 지 3달이 지났습니다. 바뀐 의료급여제도로 인한 의료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급자들 많습니다. 오늘 공동행동은 9월~10월 만나왔던 수급당사자들과 바뀐 제도로 인한 불편과 피해사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오늘 오후3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진행되는 증언대회에서 발표할 권리선언문과 수급권자 피해사례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되찾기 위한 증언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첨부자료 : 증언대회 권리선언문, 수급권자 건강권 피해사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