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호소문 민주 정치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국민호소문>

민주 정치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의 5년 운명을 결정할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부터 20년, 우리는 국민의 권리가 신장되고,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며,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반면,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에서 나타나듯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평등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건강한 사회통합 시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불평등과 부정이 고착되는 사회로 퇴보하느냐의 중요한 분수령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더욱 진척시켜야 할 중대한 기로에서 우리는 오히려 민주정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이 중요한 선거과정이 거짓과 부정 그리고 국민기만으로 얼룩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가 연루된 BBK와 관련 의혹을 설마 하는 심정으로 지켜봐왔습니다. 검찰의 수사발표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지 않던 의혹이 마침내 이명박 후보 스스로 BBK를 설립했다는 동영상이 밝혀지면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그간 의혹과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모두 날조이자 근거 없는 비방이라 일축했으며, 만일 BBK 연루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선 이후라도 대통령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육성이 담겨있는 자료가 공개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있지만 모두를 영원이 속일 수 없듯이 진실은 드러나고 있으며, 이명박 후보는 이제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주가조작을 공모했는지 BBK의 실제 소유자인지의 법적 진위와 책임의 규명 이전에 이명박 후보는 BBK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던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통의 정치인도 아닌 국가지도자가 될 정치인의 말은 천금과 같아야 합니다. 국민에게 거짓으로 일관한 정치인을 어떻게 믿고 국가지도자의 대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위장전입과 위장취업, 탈세로 대통령 후보자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드리운 이명박 후보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1년간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BBK를 자신이 설립했다는 이명박 후보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의 수준을 넘어, 국가적 혼란으로 갈 것인가 진실의 규명과 합당한 책임이 따르는 정상적인 과정을 갈 것인가의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진실이 은폐된 채 선거가 치러지고 현재의 지지율대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는 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진실 규명은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거짓의 정치, 국민기만의 정치로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을 용납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라도 진실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민주주의의 역사를 진전시킬 것인지 이제 국민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반세기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역량을 민주정치가 위기에 처한 오늘,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벌어질 촛불집회, 시국농성 등 48시간 비상 행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2. 12월 17일 저녁, 18일 정오와 저녁 전국 모든 시도에서 열릴 ‘BBK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거짓에 대한 진상 규명과 이명박 후보 사퇴 촉구 범국민 캠페인, 촛불집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3. 국민을 기만한 이명박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선 이후에도 진실규명과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2007. 12. 17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비상 대책회의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