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봐요~ 식코”
노동․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 공동 캠페인단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재부, 복지부, 문광부 담당
발 신 : 보건의료연합 (변혜진 기획국장 010-3975-1987)
제 목 :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이복지부장관과 “함께 봐요 식코”!
날 짜 : 2008. 4월 1일(화) 총 1매
취재요청서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미국의료현실을 알리는 “함께 봐요 식코” 퍼포먼스 벌여
2008년 4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정부종합청사 앞
1. 공공노조, 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의료제도의 현실을 알리는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영어로 ‘아픈 놈들’ 이라는 뜻) 개봉을 앞두고 정부 부처 장관과 대통령에게 ‘무료 초대권’ 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입니다.
2. 미국은 GDP의 15%라는 전세계 최대의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인구의 16%인 5300만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에도 없으며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나라입니다. 전국민의 70% 이상이 ‘전국민건강보험’ 도입을 원하지만 AIG, 매트라이프, 푸르덴샬 등 주요 민간보험회사들의 로비 때문에 선거때마다 가장 큰 쟁점이 되지만 아직까지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
3. 이명박정부는 대통령 후보시기에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을 미국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10일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작업반을 구성하여 올해 10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민간보험사 특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또한 병원을 주식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영리병원 허용방침을 올해 가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인수위부터 건강보험증을 안받아주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당연지정제 폐지가 이야기되어 이미 국민들의 반대가 확산된 된 바 있습니다.
3.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은 민간보험회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께 봐요~ 식코” 캠페인을 진행 중인 노동․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각 부처 장관들이 영화 식코를 보고 제대로 된 한국의 의료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라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명박 대통령 및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식코 초청장’ 을 전달하고, 이명박정부의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현 정부의 의료시장화․상업화 정책이 불러올 한국의료의 미래에 대한 문제점과 미국의료제도가 한국의료의 미래라고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발언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의료가 모든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민간보험회사와 병원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화에 반대하는 금번 기자회견에 많은 기자분들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