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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청와대 담당
발 신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국장 010-3975-1987)
제 목
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허용 등 의료민영화 밀실추진 이명박정부 규탄 기자회견
날 짜
2008년 6월 11일 (수) 총 1매
취재요청서
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허용 등 의료민영화 밀실추진
이명박정부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2008년 6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건강연대(건강세상네트워트, 공공노조,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는 6월 12일 오전 10시반 참여연대에서 “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허용 등 의료민영화 밀실추진 이명박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엽니다.
2. 이명박정부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 의료민영화는 없다는 등의 얼마 되지 않은 약속을 뒤집고 제주도에서부터 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 허용 등의 의료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국에 걸친 경제자유구역에 곧바로 적용될 제도이므로 사실상의 전국적인 의료민영화의 출발입니다.
3. 또한 정부는 입법예고한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의료법 규정사항에서 복지부령으로 바꾸어 병원경영지원회사 등 부대사업을 통해 병원을 영리화할 수 있는 길을 열러놓고 비영리병원의 M&A를 가능케 하는 등 의료민영화를 위한 제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4. 건강연대는 이러한 제주도부터의 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 허용 등의 정부의 의료민영화계획추진이 국민들을 어떻게 기만하고 있는지, 의료법개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민적 피해를 분석하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만큼이나 국민적 피해가 지대한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취재요청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