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수신: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 담당 기자
발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복지연대, 병원노동자 희망터,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참여연대,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한국여성민우회,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동대책위원회
(담당: 류남미/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미조직비정규국장/연락처-02-468-1130)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평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7월 1일) 취재요청
이용자, 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공단 노동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평가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9년 7월 1일 오전 11시, 보건복지가족부 앞
1.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이 되는 7월 1일(오전 11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자 보호자와 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건강보험공단 노동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여러 주체들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을 평가하고 제도개선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당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서 주최하는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 선포 기자회견’이 약 30분 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
[별첨: 기자회견 프로그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현실]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평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나라가 ‘불효자’ 만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 실패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7월 1일 오전 11시, 보건복지가족부 앞(6호선 안국역)
▢ 기자회견 순서
① 여는 말
② 이용자가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수원보훈요양원 이용자 보호자
③ 요양보호사가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전국요양보호사협회
④ 비영리요양기관이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비영리재가요양기관
⑤ 건강보험공단노동자가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⑥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제도개선 요구안 발표
⑦ 국회의원 공개질의서 발표
※ 별첨: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의 현실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이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래 내용은 사회공공연구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문제와 공적 장기요양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사업’ 중 조사된 설문내용(8월 발표예정/ 연구책임자: 제갈현숙)에서 발췌>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원 인터뷰 내용 중 발췌
- 재가기관의 난립, 수익성 목적을 쫓아 대상자 확보 경쟁으로 대상이 아닐 사람 무분별 신청접수, 등급 외 판정 이후 곧바로 다시 재신청, 반복신청 유도 등 신청제한 없음.
- 요양직 직원담당자가 인정조사하고 이용지원 등 관리해야 할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음. 제대로 된 이용지원, 부당청구 발굴을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인원 조정이 시급하게 필요함.
- 인정조사는 2인1조로 하여야 함에도 부분별한 신청, 재신청으로 인한 인정조사량이 과도하여 1인이 인정조사하게 함으로 인정조사의 신뢰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에 실패함
- 요양직 직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로 유산되거나 잦은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등급탈락자의 민원에 시달려 제도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실패함
- 급성기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치료직후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의 제도 취지가 훼손됨
- 인정신청의 대리인 제한이 없어 요양기관에서 대리 신청 또는 허위진술 교육 및 유도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제한 규정이 필요함.
‣요양기관 인터뷰 내용 중 발췌
(f기관 관리직) 교회에서 하는 단점이 신도들에게 자원봉사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를 무보수로 쓸 수 있으니까. 돈 한 푼도 안 받고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후에 돈을 더 벌면 좋은 데에 슬 것이라고 목사님은 이야기를 해요. 종교기관에 노동력 착취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교회에 노인이 많기도 하고, 교회에서 자원봉사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대상자 명단이 나와요. 이용자 발굴이 쉬워요. 목사님은 계속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d기관 센터장) 다른 시설의 경우 경쟁하느라 이용자들이나 보호자들에게 할인 혜택 같은 것을 제시한다고 하더라구요. 비급여 부분을 안 받고 20만원 정도만 받는 것 같아요.
(a기관 소장) 재원의 낭비가 심하지 않나. 편법이 난무하고 어르신에 맞는 서비스가 아니고 이윤을 생각하니까.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의 문제. 열악한 근무조건, 급여문제도 그렇고, 계약직이긴 하지만 일용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세번째는 사회복지적 접근이 어렵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