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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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9년 12월 15일 (화) / ∙담당 : 서울본부 김경화 조직국장(010-3667-7316)
서울대병원 청소미화 노동자 파업 지지를 위한 청소미화 노동자 증언대회 및 진보 ․ 사회단체 기자회견
1. 의료연대서울지부 민들레분회에 소속된 서울대병원 청소미화 노동자들의 전면파업투쟁이 20여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0여년간 최저임금에 겨우 달하는 저임금, 1달에 2번 밖에 쉬지 못하는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인간선언을 한지 6개월이 넘은 지금.
하청사용자인 대덕프라임은 법원판결마저 묵살하고, 복수노조 운운하며 교섭자체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수억원에 이르는 체불임금을 착복하면서 잇속 채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원청사용자인 서울대병원은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은 차치하고, 파업이 시작되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병원 내 진입을 막기 위해 연일 경비들을 동원하여 여성노동자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끝내 2명의 여성노동자가 경비와 관리자의 폭력에 의해 갈빗대에 금이 가고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또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는 하청노동자들을 닥치는 대로 고소 고발하여, 무더기 출두요구서가 날라오게 하는 것도 모자라, 병원에 사복경찰을 상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 10일 서울대병원은 청소미화업무에 대한 하청업체 공개입찰을 마감하였습니다. 12월 20여일경 새로운 업체가 선정됩니다.
2. 최근 청소미화노동자들의 투쟁이 봇물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몇가지 공통된 쟁점을 갖고 폭발되고 있으며, 우리에게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물꼬를 트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고령의 여성노동자들로 IMF를 전후로 고용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하청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 인격 모독과 남성소장으로 대표되는 관리자들의 폭력적이고도 부당한 업무지시에 시달리고 있으며,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과 불법적 체불임금으로 여성으로서, 비정규직으로서 이중삼중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이들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발생된 폐지 처분금지로 불거진 투쟁사례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3. 이들이 노조를 설립한 후 노동자임을 당당히 선언하고 투쟁에 돌입한 후 최근 곳곳에서 소중한 투쟁의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투쟁, 고려대 노동자들의 폐지 투쟁, 덕성여대, 동덕여대 노동자들의 인간선언 투쟁, 연세대 노동자들의 체불임금투쟁이 모두 승리로 귀결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원청사용자의 직접개입이 필연적으로 투쟁을 귀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4. 민들레분회가 요구하는 정년연장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노동시간단축과 휴일휴가 보장, 체불임금 해결과 임금인상. 이미 앞서 청소미화 노동자들의 투쟁의 요구와 똑같은 요구입니다. 기간 청소미화 투쟁의 사례를 볼 때 원청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들레분회 파업투쟁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은 결국 원청인 서울대병원의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깨기와 노조무력화에만 급급한 노무관리 정책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이에 기간 청소미화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투쟁사례를 공유하고, 원청 사용자인 서울대병원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대병원 청소미화 노동자 파업 지지를 위한 청소미화 노동자 증언대회 및 진보 제 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꼭 참여해주셔서 취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 래>
민들레분회 파업 지지를 위한 청소미화 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 진보․사회단체 기자회견
o 일 시 : 2009년 12월 16일(수) 11시
o 장 소 :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
o 순 서 :
<1부> 민들레분회 파업지지를 위한 청소미화 노동자 증언대회
- 서울대병원 청소미화 노동자 실태와 파업상황 보고 : 의료연대서울지부 민들레분회
- 청소미화 노동자 사례 발언
1) 대덕프라임의 상습적 체불임금 사례 : 비정규 여성노조(前 여성연맹) 전국철도지회 최순기 지회장
2) 원청의 직접개입을 통한 고용보장 사례 : 서경공공서비스지부 성신여대분회 나종례 분회장
3) 폐종이 처분 금지로 불거진 임금보전 사례 : 서경공공서비스지부 고려대분회 이영숙 분회장
4) 일상적 인격모독과 부당업무 지시사례 : 서경공공서비스지부 덕성여대분회 한원순 분회장
<2부> 서울대병원 청소미화 노동자 파업 지지를 위한 제 진보․사회단체 기자회견
- 규탄발언1[노동]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대표
- 규탄발언2[여성] : 여성민우회 김인숙 대표
- 규탄발언3[진보정당] :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진보신당 박김영희 부대표
- 규탄발언4[의료단체] : 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의료연대서울지부 김애란 지부장
※ 업무연락 : 공공노조 서울본부 김경화 조직국장(010-3667-7316)
2009년 12월 15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