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정세균 대표와 민주당은 제주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민영화에 앞장서겠다는 것인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4일 제주도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영리병원 전국화는 반대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정대표는 “3단계 제도개선때 영리학교를 제주에 한정해 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줬다. 이는 제주에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제주에 한해 허용할지 검토단계”라면서 “입법안과 제주도의 민심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은 영리병원 반대라는 민주당 당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제주도 영리병원허용’은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정세균 대표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과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의 시발점이다. 민주당도 여러차례 밝혔듯이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이는 인천, 부산, 대구, 목포 등 강원도를 제외한 6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실상 전국적 영리병원화의 시발점인 것이며 영리학교, 즉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허용도 바로 그러한 수순을 밟고 있다.
둘째 제주도의 민심은 이미 영리병원 반대로 밝혀졌다. 2008년 7월 공무원을 동원한 대대적인 찬성여론 조작을 행한 후 제주도청이 단독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제주도민들은 국내 영리병원 설립 방안에 찬성 38.2%, 반대 39.9%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당시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로 의료비 급등(37.6%),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심화(19.1%), 재벌이나 민간 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14.8%)을 들어 의료민영화에 반대했던 것이다. 이미 명백히 밝혀진 제주도의 민심을 다시 읽는다는 것은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으로의 입장 변경을 합리화 하겠다는 핑계일 뿐이다.
셋째 민주당은 지방자치선거에서 의료상업화 정책을 지역개발정책으로 포장하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도민에게 대한 선물이 아니라 제주도에서의 의료비급등을 초래하며 제주도를 발판으로 삼아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려는 의료민영화 추진론자들의 계획이라고 이미 여러차례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그러던 민주당이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일부 대기업들과 지역 유력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주민다수의 여론을 무시하고 당론을 바꾸면서까지 의료상업화정책을 지역개발정책이라고 포장한다면 이는 세종시 당론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한나라당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세균대표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민주당은 지방자치선거에서 진보개혁세력의 단결을 주장하고, 그 진보개혁세력 대표가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슬그머니 찬성 쪽에 손을 들어 주는 당이 어떻게 공당이자 진보개혁세력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난 정권시기 민주당이 의료민영화의 추진 세력의 일부였음을 잊지 않고 있다. 이제 의료비폭등, 영리병원 전국화, 건강보험체계 붕괴의 시발점이 될 제주 영리병원허용에 대한 찬성입장으로 선회한다면 민주당은 민주개혁세력의 일원이기는 커녕 한나라당의 2중대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민의를 어기는 민주주의의 배신자로 기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정당은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정권과 다름없음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2010. 2. 5(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