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청와대 및 미디어 담당
발 신
보건의료단체연합 (담당 : 010-3975-1987 / 010-3975-1987)
제 목
[취재요청서] 보건복지부 ‘의료법일부법률개정안’ 쟁점과 대안 국회토론회
날 짜
2010. 4. 22(목) 총 2매
취 재 요 청 서
야 4당 국회의원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주최
‘의료법개정안’의 쟁점 토론회 국회에서 개최
의료법개정안 3가지 핵심쟁점, 환자-의료기관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사업 추가 허용, 의료법인 합볍 허용 등이 한국의료에 미칠 영향 토론
※ 일시 및 장소 : 2010. 4. 23(금) 오후 2시 / 국회 헌정기념관
1. 보건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 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만 3천여명의 반대 의견서가 제출된 법안이 국회 제출됨에 따라 의료법개정안이 의료민영화에 초석이 될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민영화와 관련이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는 복지부 및 의협 등의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 법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찬반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2. 토론회는 조홍준 건강정책학회 대표(울산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정부 의료법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합니다. 토론은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협, 민주노총, 인의협, 참여연대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많은 쟁점법안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전 11시부터 토론회 전에 국회 앞에서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에서 의료법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는 사전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 일시 : 4월 23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회의원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사회
● 인사말 :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경애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집행위원장
● 좌장 조홍준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장
주제 발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지정토론
보건복지부 (미정)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이원영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김종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장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