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보건복지부, 농림부 담당 기자
발 신
담당 : 변혜진 (정책위 간사 : 010-3975-1987)
제 목
[취재요청서) 각 분야 전문가가 본 한미FTA재협상 평가 및 문제점
날 짜
2010. 12. 6(일) 총 2매
취 재 요 청 서
분야별 전문가 한미FTA 재협상 평가 긴급토론회
- 한미 FTA 재협상 의미 및 현 시점에서의 한미 FTA 협정 재평가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 민주노총 대회의실
1. 한미FTA 재협상이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측 요구의 일방적 수용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한미 FTA로 인한 무역수지이익 중 95%를 차지한다고 선전하던 한미 FTA의 이익은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조항의 유보 연장을 이익으로 선전하지만 이 조항은 같은 시기 FTA협정을 맺은 파나마, 콜롬비아 FTA에서는 삭제된 조항입니다.
2. 다른 한편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던 투자자-정부제소제, 서비스 포괄개방, 역진방지조항 등 다른 부문의 조항은 검토되지도 않았습니다. 2007년 한미 FTA가 맺어진 후 전세계적 금융위기가 있었으나 금융세이프가동 발동이 엄격하게 제한 되어있는 금융 세이프가드 조항도 재평가되지 않았습니다.
3. 한미 FTA 협상은 철저하게 밀실협상으로 진행되어 왔고 미국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미국측 보도에 의하면 쇠고기관련 협상도 수주내에 협의를 재개하기로 양측 정부가 합의했다고 합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 범국본 정책위원회 및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이익을 지켰다고 하는 이번 재협상의 실체를 평가하고 체결 후 3년이 지난 현재 한미 FTA 협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를 위해 긴급토론회를 엽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프로그램
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 민주노총 대회의실
사회 : 참여연대 이태호 처장
토론자 : 각 15분 발표
– 세계 금융위기와 한미 FTA 재협상 : 정태인
– 한미 쇠고기 개방에 대한 미국의 요구와 한미FTA : 박상표
– 한미 FTA 자동차 협상과 그 영향 : 이창근
– 한미 FTA 농업식품 협상과 코리아 경제공동체 : 송기호
– 의료 및 사회 공공정책과 한미FTA 재협상 : 우석균
– 허가 특허 연계 및 지재권 분야 한미FTA 협상 평가 : 남희섭
종합토론 (질의응답 포함)
* 토론회 일시 및 장소가 화요일(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