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수 신
각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미디어 담당
발 신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제 목
[보도자료] 성명 : 국민들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다는 ‘미래위’ 보건의료 정책 방안
날 짜
2011. 8. 3(수) 총 2매
보 도 자 료
<성명> 보장성강화, 국가재정 책임강화 방안이 없는 보건의료정책이 왜 지금 필요한가.
- 국민들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다는 ‘미래위’ 보건의료정책방안 -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는 오늘 제 5차위원회에서 보건의료정책방향 설문조사와 더불어 건강보험보장성 및 지불제도,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한마디로 이번 정책방향 보고서는 한마디로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하다.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설문조사에서도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을 원하고 또 그 재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국고지원 강화 92%,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79%, 의료보장세 등 신규조세 마련 49%, 건강보험료인상 18%). 그러나 미래위의 정책보고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과 전혀 동떨어져있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구체적 강화방안이 없다.
이명박 정권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내놓지도 않은 정권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장성 강화방안은 없다. 구체적인 강화방안을 제시하가는커녕 추상적으로 제시된 방안조차 경증질환과 외래진료의 보장성을 줄여 중증질환과 입원보장성을 늘리자는 식의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방안을 마치 보장성 강화방안 인 것처럼 내놓고 있다. 중증 보장성 강화방안도 없다. 보장성을 높이는게 아니라 지표 탓을 하고 강화방안은 이 정권이 끝날 때쯤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 강화방안은 로드맵조차 없다. 현 정권과 복지부, 그리고 미래위는 국민들을 우롱하기로 작정한 것인가?
둘째 재원 방안에서 국가책임 강화방안이 전혀 없다.
보험재정의 악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이에 대한 방안은 여전히 보험료인상만을 이야기할 뿐 국가의 책임강화 부분이 없다. 설문조사에도 드러나듯이 국민들은 작금의 고물가 시기에 현재 건강보험료조차 부담스러워하고(55.9%)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국가예산으로 건강보험재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건강보험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심지어 국고지원액 사후정산방식 개선에 대해서도 극히 미온적이다. 미래위는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인상간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면서 보험료인상과 보장성의 연계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현실의 책임을 국민들에 떠넘기기 이상이 아니다. OECD 나라들에 비해 복지예산이 1/3 수준이고 기업의 사회복지세금 부담이 현저하게 낮은 한국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가예산부담 강화와 기업부담 강화다.
셋째 병원 등 공급자에 대한 규제강화를 통한 재정절감방안은 솜방망이다.
지불제도 개선은 포괄수가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 외에 없고 총액예산제는 다음으로 미루어놓았다. 병상허가제 등의 공급규제방안은 지극히 미온적인 방안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다음회의로 미루어놓았다. 공급자의 과잉진료를 규제하여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무상의료요구가 확대되자 정부는 미래위를 통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놓은 방안은 보장성 강화와 재정마련의 구체적 방안은 없고 그 방향은 미봉책이거나 오히려 국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식이다. 국민들은 빵을 달라는데 정부는 돌을 주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미래위에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위원 및 의사협회장, 병원협회장, 약사협회장등 직능별 단체장과 경영자총협회장등을 포함하는 26개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해당사자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모임이 국민들을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방안과 국가책임 강화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복지부가 추진을 밝히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 추진부터 중단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끝)
2011. 8. 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