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수 신
언론사 사회부, 외통부, 복지부, 미디어 담당
발 신
범국본 정책자문위 (담당 02-3675-1987)
제 목
[보도자료] 성명 :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한미 FTA 법안 심사 추진 발언에 강력 항의하며 책임성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날 짜
2011년 10월 7일 (총 3매)
보 도 자 료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한미 FTA 법안 심사 추진 발언에 강력 항의하여 책임성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책임성있는 해명이 없을 경우, 범국민운동본부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낙선운동을 포함한 모든 적법한 방법을 다할 것.
미국 의회는 한미 FTA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등 미국의 이익을 충분히 관철시켜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확인 절차로 FTA 이행법을 통과하려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미국의 일방적인 한미 FTA 4대 협상 선결조건에서부터 개성공단 제품 수입금지조치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회는 무력하게 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허용하였다. 심지어 서명이 완료된 협정문이 고쳐지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한국 국회는 이를 방관하였다. 게다가 2008년 12월에는 정부 스스로도 오역 투성이라고 자인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오역인 줄도 모르고 소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였다가 이를 뒤늦게 철회하는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일 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의하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간사인 민주당의 김동철 의원은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서 통상절차법 등 관련 법령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 본부는 김동철 민주당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한다.
첫째, 한미 FTA는 아무리 국회 의원들이 심사를 한들 협정문 글자 하나 고치지 못한다. 일반 국내 법률안 심사와는 다르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이를 모르는가? 법안을 고치지도 못하는 것을 놓고 법안 심사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둘째,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의 당론과 다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미 FTA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철저한 무시전략으로 일관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안심사에 응한다는 것은 한미 FTA의 통과를 방조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야 4당 정책 협의회를 통한 야권 연대를 파기하는 것이다. 야 4당은 한미 FTA 저지를 공동의 정책으로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야 4당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법안심사소위 발언은 한미 FTA 통과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야 4당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책임성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책임성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하였듯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한번 국회에 상정되면 국회가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 의회와 같이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지 않는 한 그 통과 절차에 민주당은 일절 협력해서는 안된다. 독소조항 폐기를 주장하면서 심사일정에 합의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한겨레 보도된 자신의 법안심사 소위 추진 예정 발언을 해명하라!
만일 책임성있는 해명이 없을 경우, 범국민운동본부는 낙선운동을 포함한 모든 적법한 방법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심사 소위 일정을 거부하라!
한미 FTA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 조정 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고, 자유화 후퇴 금지 제도와 투자자 국가 제소를 수단으로 정당한 정부의 정책적 경제 규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농업의 존속을 가로막고, 대기업형 슈퍼(SSM)를 보호하여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나 중소기업 주도 소모성 자재 사업(MRO)을 불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약가를 앙등시키고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
민주당은 더 이상 한나라당의 한미 FTA 처리를 방조하지 말고 법안 심사 소위 일정을 거부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국 경제 주권을 침해하고 시민과 농민, 중소상인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모는 독소조항을 폐기하도록 심사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고물가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전력할 때이지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한미 FTA 상정을 할 때가 아니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 FTA가 폐기될 때까지 범국민적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1.10.7.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