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라크 주둔 미군 전투공병들이 포탄을 나르고 있다. ⓒ 로이터=뉴시스
ISG최종보고서 “이라크 15개 전투여단 철수” 권고
’사후약방문’ 우려…美국방부는 이미 전투병력 증파 돌입
2006-11-30 오후 5:41:00
오는 12월 6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될 예정인 이라크연구그룹(ISG)의 최종 보고서에 담긴 핵심 내용들이 드러났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ISG는 29일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15만 명의 미군 중 15개 전투여단을 단계적으로 철수(pull back)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미군의 여단은 통상 3000~5000명 규모이므로 15개 여단이라면 병력 규모가 최대 7만5000명에 달한다.
ISG는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5명씩 10명으로 구성된 초당적인 기구로, 이번 결론은 10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논의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 보고서는 부시 대통령이 반대해 온 철군시한 설정은 하지 않았지만, 부시 대통령이 철군을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힐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 점에서 보고서는 무한정 주둔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ISG는 철군이 내년 중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미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 보고서는 이라크에 주둔 중인 전투병력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5개 전투여단이 미국 본토로 복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라크 내의 다른 지역 또는 이라크 주변 국가에 있는 기지로 이동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말하는 ‘철수’ 또는 ‘철군’은 해외 주둔군이 반드시 본토로 복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투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재배치(redeployment)라는 말을 주로 쓴다.
<뉴욕타임스>는 “전투병력이 이들 기지로 이동할 경우, 군사훈련과 군수 등 7만명 이상의 비전투원 등 이라크에 남아 있는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는 여전히 지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출범 당시, 난관에 부닥친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ISG의 최종보고서가 ‘용두사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보고서에 관계된 일부 위원들은 이 보고서가 시기적으로 너무 뒤늦게 나온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ISG보고서가 이라크 상황에 따른 사후약방문 식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해 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최종보고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미 국방부는 철군은커녕 본토에서 4개 전투대대 3500명을 바그다드에 증파할 계획이며, 이라크 북부의 신속기동 1개 여단은 이미 바그다드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ISG 최종보고서는 또한 대부분의 지면을 이란, 시라아와의 직접 협상 등 보다 공격적인 중동외교 전략을 권고하는 데 할애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 방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 왔으며, 다른 것은 몰라도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철군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승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