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결의안과 대북제재
지난 17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찬성되었으나 이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인권에 대한 인류 보편적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닌 대북 압박의 하나로써 정치적으로 이용된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외부로 부터의 압력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말하는 미국과 남한 정부의 인권 침해야 말로 먼저 심판 받아야 할것이다. 그리고 남한 정부는 인권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북한과의 불신을 증폭시켜 앞으로의 6자 회담에서의 역할이 제한될 것이다.그러므로 대북제재 및 인권결의안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북한의 민중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남한의 진보진영은 이에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과 행동을 벌어야 할 것이다.
6자 회담
이제 12월이면 6자 회담이 시작되어 북핵 국면이 새롭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는 중간선거 패배, 이라크쟁점, 주변국의 핵보유 요구설, 중동에서의 패배, 이란 견제 등으로 6자 회담을 참여할 수 밖에 없었고 북한도 유엔대북제재, PSI, 핵, 테러 방지 구상, 인권제재 등 국제 사회의 움직임과 압박에 대한 위기감, 또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자신감, 시간벌기 등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보인다. 6자 회담이 열리지만 그동안의 회담 결과등으로 비춰보았을 때 많은 쟁점과 불신의 흔적들이 있고, 최근 북미가 만난 자리에서 입장 차이를 좁이지 못한 것으로 보아 6자 회담의 눈에 띈 결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