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전 5년 지연 불가피(종합3보)
[연합뉴스 2006-12-13 18:24]
정부관계자 “기지이전 2013년말로 늦춰질 것”
용산공원 조성사업 등 차질 불가피
용산기지 C4I 이전비용 3천억~4천억원
(서울.평택=연합뉴스) 김귀근 이우성 기자 = 용산기지와 미 2사단 등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재배치 계획이 애초 목표연도인 2008년 말에서 2013년 말까지로 5년 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 관련부처 소식통은 13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2008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애초 계획은 현재로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태”라며 “따라서 용산기지 이전과 평택기지 완공을 2013년 말까지 5년 연기하는 방안이 정부 관계부처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용산기지만 옮긴다면 2011년이면 가능하나 2012년께 연합사 해체 등을 고려해 2012년 말께로 완료시기를 추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주한미군 잔여부대의 이전까지 감안하면 최종 완료시기는 ’2012년 말+알파(대략 1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기지 재배치계획 연기 방안은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최근 의견이 조율됐으며 정부는 다음주 중 미군기지 이전사업계획 전반을 담은 주한미군기지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MP)을 최종 확정, 공식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평택기지이전 완료시기가 연기되는 것은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당사국간 협의 지연, 평택 미군기지내 주민 및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성토작업 등에 많은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군기지 이전 작업이 연기될 경우 용산기지 및 주한미군 기지 반환시기와 용산공원 조성사업, 평택지역개발사업 등도 연쇄적으로 애초 계획보다 상당기간 늦어질 수 밖에 없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또 미국이 용산기지 C4I(전술지휘통제체계) 이전비용으로 3천억~4천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MP를 지난 10월 우리 정부에 넘겨준 것으로 알려져 비용분담 등을 놓고 한미간 논란도 예상된다.
C4I 이전과 관련, 우리측은 주한미군이 옮겨가는 평택기지에 C4I 기반체계를 제공하되 재사용이 불가능한 장비에 대해 900만 달러 범위 내에서 대체장비를 제공키로 미측과 합의한 상태다.
대략 10조원대로 추정되는 미군기지 총 이전비용 가운데 한국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련, 정부는 애초 추정했던 것보다 5천억원 가량이 적은 5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 팽성읍 일대 349만 평이 공여되는 평택기지 규모는 연합사 부대와 한미군사협조본부(MCC) 시설 등을 고려해 4만여 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내년 3월께 평택기지에 대한 토목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공업체로 선정된 S개발은 우선 기지 터 24만평에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과 매립,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평택기지 공사를 위한 첫 삽을 뜨는 셈이다.
국방부는 MP가 발표되면 PM(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로부터 제안요청서(RFP)를 받아 내년 상반기 내로 PM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과 해외업체의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는 PM업체는 기지 이전에 필요한 계약.구매관리, 설계관리, BTL(민자투자)사업지원, 시공관리, 품질.환경.안전관리, 대정부 협조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 중 A구역 토목공사를 맡을 시행업체 선정을 지난달 완료했고 지난 9월에는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등의 반발 속에 평택 대추.도두리 등 평택미군기지 이전부지내 빈집 90여 가구를 철거한 바 있다.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예정부지내 미철거 빈집 50여가구에 대한 철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2020년까지 18조8천억원을 들여 평택지역개발사업을 추진중인 평택시는 이전 작업연기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당장 내년 3월 말까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2008년도 연차사업계획(65개사업) 승인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연차별 지역개발사업 중 2007년도에 추진할 49개 사업은 이미 승인받아 걱정이 없지만 기지이전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지면 2008년도부터는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