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방> 새로 쓰는 한미동맹
[연합뉴스 2006-12-15 06:08]
전작권 전환.공동방위체제로 군사 구조 전환 합의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2006년은 군사부문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변혁을 위한 기반을 닦은 한 해로 기록됐다.
한미가 공동 행사해온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는 원칙에 합의하는 등 한미동맹 군사구조 전환을 위한 주춧돌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예비역 장성과 사회단체.지식인 등의 거센 반발과 여론의 분열로 진통을 겪는 등 우여곡절 속에서도 군사구조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다.
하지만 30여년간 한미동맹의 ‘상징’이었던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 새로운 군사협조기구(MCC) 설치, 전작권 환수 등으로 동맹에 균열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해 한미 군사부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연합방위체제’에서 ‘공동방위체제’로 군사구조를 전환키로 하고 양국 통수기구에서 이를 추인한 것이다. 한반도 방위임무를 각각 분담하고 책임과 권한을 분리하는 구조로 개편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합방위체제의 근간이었던 연합사는 2012년께 해체되고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각 합동군사령부(합참)와 주한 미 통합군사령부(USJTF-K)로 개편돼 이원화체제를 이루게 된다.
연합사가 해체되면서 대안 기구로 창설되는 MCC는 USJTF-합참을 연결하는 군사작전 협의체로, 양국군은 이 기구를 통해 군사업무를 비롯, 작전, 정보, 군수 등 10여 개 부문에서 협조하게 된다.
군사구조가 공동방위체제로 분화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각각의 작전권을 행사하면서 한반도 방위임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 합동군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전구(戰區)작전사령부로 기능이 바뀌어 주로 미 해.공군 전력의 지원을 받아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미는 지난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을 2009년 10월15일에서 2012년 3월15일 사이에 한국군으로 전환한다는데 합의하고 이를 SCM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전작권 환수시기를 놓고 미측은 조기 이양을, 한측은 2012년께가 바람직하다는 등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양측은 2007년 6월까지 환수시기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한국측 입장이 반영돼 2012년께 전작권이 환수되면 195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긴 지 62년 만에 전작권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셈이다. 이는 한미 군사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바뀐다는 의미도 있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면 주한미군도 ‘한반도 붙박이’에서 동북아 분쟁시 한반도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해 작전을 행사하는 등 역할 및 위상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지난해 미 2사단을 사단과 군단의 중간 규모 지휘부대인 UEx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치는 등 신속기동군으로 점점 개편하고 있다. UEx는 유사시 증원전력을 포함해 5~6개 정도의 여단급 전력(UA)을 운용하는 거점사령부로, 신속기동군의 대표적 모델로 꼽히고 있다.
이어 용산기지를 2011년까지, 미 2사단을 2013년까지 평택으로 각각 옮기게 되면 미 8군사령부도 전투부대를 지원하는 작전지원사령부(UEy)로 바뀌게 된다.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계획 일환으로 3만5천여명의 주한미군을 2008년 말까지 1만2천500명 줄여 2만2천여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추가 감축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은 이런 가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의 핵 위협에 대응조치로 한국에 확장된 억제(exten ded deterrence)의 지속 제공과 대북 억지에 필요한 보완전력 지원을 약속하는 등 ‘본질적 동맹관계’의 불변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다짐이 적시에 행동으로 표출되려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양국 신뢰관계가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이 바뀌고 ‘한국방위의 한국화’가 급격히 진행되면 국방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국민여론을 모으는 작업도 과제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