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주둔 미군 사망자수가 3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만 미군 사망자수는 27명으로 늘었고 11월 한 달 동안에도 60여명이 희생됐습니다.
12월13일에는 바그다드 연쇄 폭탄테러로 71명이 사망했고, 다음날 14일에는 50여명이 집단 피랍되기도 했습니다. 미군은 테러범들을 잡기위해 혈안이 되어있지만 이렇다할 용의자들과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있지 못합니다.
현실주의자들이자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구성된 ‘이라크연구모임’(ISG)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라크 15개 전투여단에 대한 철수”와 “미군의 주둔 시한을 2008년 3월로 권고”한 이 보고서에 대해, 부시는 “강한 반감을 표시”하며 “조기철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ISG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는 철군은커녕 4개 전투대대 3,500명을 바그다드에 증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라크에게 5~10개 여단을 증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의 반전여론은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 국민 70%가 이라크 파병은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전여론이 “베트남 때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군의 이라크 주둔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16%에 불과”했고, 부시의 지지율은 28%로 추락했습니다.
중동 곳곳에서 미국의 패권이 균열을 일으키며,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미 중동정책에 엇박자’”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사우디는 “이라크의 수니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스라엘 총리는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시인”해, “미국과 미묘한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대표적인 친미정권의 하나인 레바논 정권이 헤즈볼라를 중심으로한 반정부 시위에 수백만 명이 참가하자 붕괴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의 중재안을 헤즈볼라가 받아들여 일단 시위는 중단된 상태이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 휴전 이후에도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의 발포로 최초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마스와 파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하마스는 미국과 EU 등의 원조가 끊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에 맞선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 천명하고 있습니다.
부시정권이 이라크라는 ‘수렁’으로 더욱 빠져드는 속에도, 한국정부는 이에 함께 휘말려 들어가려 합니다. 국민들 90%의 자이툰 철군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파병재연장을 밀어붙이며 동의안을 국회 국방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 연장동의안과 레바논 파병이 의결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위해 “재건지원부대”가 아닌, 특전사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65만 명이라는 이라크인들이 죽고 3천명의 미군이 죽어간 시체더미 속에서 빨아낼 경제적 이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이툰은 당장 돌아와야 합니다. 제2의 이라크 파병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레바논 파병을 꼭 막아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6자회담이 재개됐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6자회담 “협상이 매우 어려울 듯”하다는 보도와 함께 “일괄타결보다는 단계적 접근” 수준일 것이라 예측되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핵시설 중단과 IAEA사찰 수용’을, 북한은 ‘상응조치와 보상’이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6자회담에서는 식량, 비료 지원이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금융제재 완화 또한 장담할 수 없다고 전해집니다.
연말 여러 불우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5년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2013년 말로 늦춰질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년 연기’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과의 협의 지연”과 “주민 및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성토작업 등에 많은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2년께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한미군사협조기구(MCC)를 창설키로 하였고, 전시작전통수권 환수시기를 내년 6월까지 결정하기로 한미양국이 합의하였습니다. 연합사부대와 MCC 시설 등이 평택미군기지에 포함되어 349만 평을 공여한 것에 더해 4만여 평이 더 늘어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 주민들에 대한 강제철거 계획 또한 포기하지 않고 있어,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