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주민-정부간 대화, 반년만에 2일 재개
김지태 위원장 석방 계기로 전격 성사돼
2007-01-01 오후 5:54:40
경기도 평택 일대의 미군기지 확장이전 문제를 둘러싼 주민과 정부 간 대화가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만에 재개된다.
1일 ‘미군기지 확장 반대 팽성 대책위원회’는 “김지태 위원장의 구속으로 중단됐던 주민과 정부 간 대화를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고, 이에 응해 주한미군대책기획단장인 국무조정실의 유종상 기획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팽성대책위가 이주관련 협의를 전격 제의해 옴에 따라 이를 수용했다”며 “2일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자진출두한 뒤 구속된 팽성대책위의 김지태 이장이 지난해 12월 29일 병보석으로 석방된 것이 평택 주민과 정부 간 대화가 재개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셈이다.
주민들 “정부는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해야”
팽성대책위는 이날 정부 측에 보내는 제안서에서 “지난해 6월 2일 열렸던 첫 회의에서 주민대책위는 진정한 대화를 위해 폭력적·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정부가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철조망 설치에 따른 영농 차단을 풀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팽성대책위는 “정부는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다음 대화에서 답변하겠다고 했으며, 주민이 직접 나와서 솔직한 상황을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표시까지 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6월 7일 2차 대화를 앞두고 대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자진출두한 김지태 위원장을 구속함으로써 대화 중단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팽성대책위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주민들의 아픈 상처와 고통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보상과 지원 수준 넘는 요구는 수용 못한다”
그러나 평택 주민과 정부 측의 입장차이가 계속되고 있어 2일 열릴 협의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2일 협의에서 가급적 대화를 통해 이전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기존에 이주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수준을 넘는 무리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민들이 이전에 합의할 경우 월 20만 원씩 10년 간 지원하는 대상인 ‘고령 저소득 가구’의 해당 연령을 당초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이들 가구에 제공하는 상업용지 규모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이전문제를 주민과 합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팽성대책위의 신종원 조직국장은 “정부가 말하는 ‘보상’은 실제적으로 보상이 아니라 이미 나와있는 ‘특별지원법’의 내용”이라며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토지수용 문제를 풀어야 하며, 주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폭력으로 몰아붙이고 매도했던 것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원 국장은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만나가면서 협의해야 하겠지만, 현재 급한 것은 오는 4일까지 집행하도록 돼 있는 강제철거 문제”라며 “이런 추위에 사람이 사는 집을 부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예정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해당 토지를 국가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된 지 2주 안에 강제철거를 단행할 수 있는 입장이다.
2일 오전 10시 평택시청에서 열리는 이번 대화에는 국방부와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및 평택시청 관계자와 팽성대책위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