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계사회포럼에서 PHM 이 하는 섹션 중
“Wars, violence, political instability, sanctions as determinants of health ”
에서 대북제재 관련에서 3분정도 comment를 할 내용입니다.
건강권에 한정시켜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포괄적인 내용 담았습니다. 검토해주세요.
…………………………………………………………………………………………………………………
유엔 안보리는 지난 12월, 북핵 실험을 이유로 대북 제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군사 제재는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북한의 목을 조르는 혹독한 경제 제재 조치들을 담고 있다. 경제 제재는 그렇지 않아도 주민의 삶보다 무기 개발을 우선 하는 체재 아래서 고통 받아 온 북한 주민들을 괴롭힐 뿐이다.
유엔의 이름으로 행해진 13년간의 경제 봉쇄는 100만명이 넘는 이라크인을 사망하게 했고 이는 1차 세계대전 당시 핵폭탄으로 인해 사망한 10만명 보다 10배가 넘는 수치이다. 거의 모든 생활 필수품은 물론 의약품을 안전하게 수송할 에어콘 차량, 필수 의약품의 3분의 1이 반입 금지 품목이었기에 치료 가능한 질병인데도 약품 없이, 씻을 물 없이 매달 5천명의 어린이가 영양 실조, 설사와 홍역, 하기도 감염으로 죽어갔다.
지금 유엔은 북한에 대해 이라크 보다 더 광범위 하고 더 혹독한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한다. 이라크 경제 제재 결과의 비난을 의식한 듯 대북 제재 결의안은 ‘사치품’을 김지 품목에 끼워넣어 경제 제재가 북한의 지배층을 겨냥 한다는 인상을 풍기려 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에 기여할 개연성이 있는 모든 물자와, 장비, 상품과 기술의 북한 유입 금지” 라는 조항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다. 제품의 용도 판정에는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높다. 예컨대 쌀이 군량미로 쓰일 수 있다는 시비는 쌀 지원이 시작된 이래 10여년 넘게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가장 큰 대학 병원에서 조차 입원실 난방을 유지할 석유가 없어서 11개월 짜리 어린 환자가 담요 4장을 덮고 있어야 했음에도 석유는 미사일을 끄는 트레일러 등 군수 장비에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재 품목이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생산 용도를 매우 포괄적으로 판정하는 캐치올 제도 (catch-all)를 따르다 보니 화학비료, 의료 기기, 냉장고, 컴퓨터, 벙어리 장갑, 연필, 낚시대, 운동화 밑창 등 거의 모든 생활 필수품이 경제 제재 대상이 된다. 세계식량기구에 따르면 북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이 중단되면 당장 올해 100만톤의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100만 명 이상의 대량 아사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 제재 까지 겹치면 식량 부족과 생필품 물가 인상으로 평범한 북한 주민의 삶은 더 피폐해 질 것이다. 현재 북한은 외부 지원 전면 중단, 에너지 부족, 금융 제재 등으로 1차 식량난을 겪었던 1990년대 중반 보다 어려움이 많다. 특히 북의 열약한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의약품 장비와 소모품, 의약품의 부족으로 아픈 아이들은 지금도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없고 설사병과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 어린이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제재는 이미 영양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북의 어린이들을 제때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여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다.
강화되는 대북제재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받을 사람들은 핵무장이나 군비증강과는 아무 관련 없는 평범한 북한 사람들이다. 민중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군비 증강, 폭력, 전쟁과 함께 ‘소리없는 전쟁’인 제재 또한 우리가 함께 반대해야 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