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제주도에 군사기지 건설 계획에 대해, 제주도민들의 반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2014년 까지 제주도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2009년 1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건설될 해군기지는 육상면적이 12만평으로, 이중 8만평은 강정 앞바다를 매립해 확보하고 나머지는 주민소유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보호구역 내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지에 대해서산호초 이식 등을 통해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를 획득하는 구상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에 제주도를 4·3 항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고자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제주를 평화의 섬이라고 강조하면서 아무런 해명 없이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나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장’이 필요하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3일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 범도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며, 해군기지 반대 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제주도민 대다수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범시민사회 진영은 물론 이례적으로 천주교 까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천주교 주교회의는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도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신설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입장을 전국 16개의 교구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해군기지 건설 반대의 광범한 여론을 확산시키는데에는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컸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올해 상반기부터 ‘제주도 군사기지화 반대’ 입장을 결정하고, 수차례의 제주도민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대 선전에 나섰고 현애자 국회의원의 27일간 단식농성 시작으로 중앙 정치권에서도 대정부이 투쟁을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범도민대책위”는 이 사안이 단지 제주도 지역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 사안으로, 한반도의 전쟁기지 건설과 군비증강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전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제국주의 전쟁을 지원하는 파병정책에 반대함과 동시에 제주 군사기지 건설에도 함께 반대해야 할 것 갔습니다.
*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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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07-07-11]
평화의 섬 제주, 해군기지 문제로 분쟁의 섬 되다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회 열려
김민수(dach) 기자
7월 10일(화) 오후 3시,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예배실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와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회’가 열렸다.
이 기도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정의평화위원회, 전국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가 함께 했으며,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제주노회 목사들과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 범도민대책위원회의 고유기 선생 등 60여 명이 참여해 제주 해군기지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와 기도회를 열었다.
1993년 12월 해군본부에서 제주 해군기지 신규소요를 제기한 이후 2002년 7월부터 제주도 내에서는 해군기지건설계획 철회 요구서명이 이어졌고, 반대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2002년 10월 제주도 화순항 해군부두 도민설문조사결과 반대58:2%, 찬성 24.9%로 나타났고, 제주도는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 공식 반대 입장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2003년 6월 공군의 제주도 항공전략기지 건설 추진계획이 드러난 가운데 2005년 4월, 제주해군기지추진기획단이 구성되면서 제주 해군기지 재추진 계획이 발표되면서 ‘제주도해군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와 ‘안덕면대책위원회’가 재가동되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2005년 7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겠다며 기획예산처에 사업비 6억원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2006년 8월 ‘공군 2007-2011년 중기계획’에서는 공군전략기지 건설계획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자 그들은 공군기지의 명칭을 ‘남부 탐색, 구조부대’로 바꾸며 제주 서남부의 군사기지화를 노골화 시켰다. 결국 해군기지 뿐 아니라 공군기지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민과 지역주민들의 해군기지 반대가 비등하자 제주시는 도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나 해군기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도민의 답변으로 해군기지유치를 결정하기 위한 조작된 여론조사라는 의혹까지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7년 한미FTA협상체결 이후 제주도의 경제적인 상황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 해군기지의 건설로 인해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도민들의 경우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그동안 평화롭게 지내던 이웃들끼리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평화롭던 마을이 하루아침에 분쟁의 섬이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2007년 4월 13일,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제주도에서 해군기지건설관련 입장을 발표했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규모강제연행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제주도내의 시민, 종교단체 등에서 다양한 반대활동을 펼쳐왔다. 그리고 7월 3일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 범도민대책위’를 구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주도의 심각한 상황은 대선정국과 섬이라는 특성이 맞물리면서 일반 육지인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사실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은 평화의 섬 제주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것 뿐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전략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제주의 해군기지는 북한과 중국을 위협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며 이런 요인들로 인해 그 불똥이 어떻게 우리에게 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서울에서 이번 기도회를 하게 된 것이다.
이번 기도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박성화 목사)의 강력한 요청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위원장 김종맹 목사)가 받아들여 KNCC,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기독교사회연대회의 등과 함께 기도회를 할 수 있었다.
이번 기도회에는 60여명의 작은 인원이 참여했다. 한기총이나 보수대형교회들의 반공집회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작은 숫자이다. 그러나 그 작은 불빛이야말로 어둠을 비추는 빛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