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위상과 아무상관없는 파병
정부는 한국의 경제규모와 국제 위상에 걸맞게 외교의 지평을 넓히자면 유엔평화유지활동 등과 관련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결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유지군 파병 규모는 세계 37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평화유지군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순으로 국력이나 경제규모와는 무관하다.
위험천만한 백지수표 – 국회동의없는 파병
국회의 동의 없이 평화유지군을 파병할 수 있다면 이는 해외파병에 대해 행정부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헌법상의 국회 동의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PKO법안(평화유지군[PKO] 상설 파병부대를 국회의 동의없이 확대 운영)이 통과되면 미국의 대테러전쟁 등 유엔에 영향력을 갖는 강대국의 군사전략에 국회의 견제도 없이 휘둘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유엔- 평화유지의 탈을 쓴 침략군 연합
유엔 창설 계획은 미국 국무부에서 나왔다. 유엔 창설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 재패 구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2차 대전 과정에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자신이 주도하는 국제 기구에 다른 국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세계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싶어했다. 유엔 다국적군은 사실상 유엔의 외피만 두를 뿐 미국이 지휘하는 침략군 연합이다.
평화유지군 – 또하나의 제국주의 지원파병
평화유지군은 전쟁지역의 민중들을 돕기는커녕 그들의 저항을 제압하러 가는 것 이다. 그들에게 유엔군복을 입었어도 점령군은 점령군일 뿐이다. .
작년에 레바논에 파병된 평화유지군 동명부대는 작전지역에서 헤즈볼라 세력의 무기반입 및 적대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대신 레바논 내부의 특정 세력에게 감시의 총구를 들이대는 것으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이라크 뿐만 아니라 레바논에 파병된 평화유지군도 제국주의 점령군의 일부로 파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는 미군과 자이툰이 이라크 민중들과 저항세력들에게 똑같은 점령군, 침략군으로 보이는 것처럼, 레바논에서도 마찬가지다.
유엔평화유지군(PKO)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유엔은 불안정과 비극의 한 축 일뿐이다. 전투병 파병뿐만 아니라 유엔평화유지군 형태의 파병 또한 막아내야한다. 아류 제국주의로 거듭나려는 노명박정부의 자이툰 파병에 이어 PKO 상설군 파병 계획이 현실화 되지 못하도록 반전운동이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