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 행동의 의의
3.16 이라크 개전 5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
1. 상황 설명
-2003년 3월 20일 미국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라크 점령이 5년을 맞이함.
※ 점령 5년의 참상
이라크 점령 5년 동안 120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사망했고(2007년 <옵저버> 보고), 이라크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실업률은 60%-70%에 달함.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따르면 230만 명이 난민이 됐고, 또 다른 230만 명은 이라크를 떠남. 인구의 54%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계. 아동 영양실조 비율은 1991년 전쟁 이후 지속된 경제 봉쇄 당시에 19퍼센트였는데, 2003년 침공 이후 지금은 28퍼센트로 늘었음.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70%가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없음.
※ 계속되는 공세
이라크 점령에 맞선 군사적 저항 때문에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난해 3만 명의 지상군을 증파했고, 지난해 공중폭격은 그 전해에 비해 6배가 늘어남.
-점령 5년 내내 노무현 정부는 점령을 도와 파병함. 2003년 4월 서희․제마 부대 파병에 이어 2004년 8월 자이툰 부대가 파병됐고, 여전히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는 이미 후보 시절 “자이툰 부대가 기름밭 위에 떠있다”고 노골적으로 파병을 찬성했고, 아프가니스탄에 군인이 포함된 지역재건팀(PRT)을 파견해 동의․다산 부대가 수행했던 역할을 이어받았음.
이명박 정부는 더 나아가 국회의 동의없이도 상시적으로 파병할 수 있는 “상시파병법”을 추진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 지원 뿐 아니라 MD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가 등 한미전쟁동맹 강화를 계획하면서 한반도의 불안정을 부추기는 한 요소가 되고 있음.
-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점령이 7년째 계속되고 있음. 지난해 11월 한 보고서에 따르면 탈레반과 저항세력이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54%를 장악하고 있음. 이 때문에 미군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올 봄에 3,200명의 해병대 병력을 추가 파병할 계획임.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또 다른 전쟁 카드를 내놓고 있음. 이라크 수렁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이 크게 손상됐고,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새로운 강자로 대두됨. 그리고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 교류를 확대함. 이 때문에 미국은 이란이 이라크 저항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과 핵 개발 문제를 빌미로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해 연말 미국 정보기구들이 이란이 핵을 개발할 의사가 없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부시 행정부는 이란 공격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
2. 3.16 국제공동반전행동의 취지와 의의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국제적인 반전 운동이 부시 행정부와 그 동맹의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 싸워왔음. 국제적으로 결정한 이라크 개전 5년 규탄 국제 시위(3/15-22)를 통해 다시 한 번 부시의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는 국제적 규탄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임.
-노무현 정부의 파병 정책을 이어받고, 오히려 이것을 확대 강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계획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표명할 수 있는 기회임. 게다가 3월 16일은 이명박이 취임 직후 열리는 중요한 대중 시위임. 앞으로 벌어질 반이명박 운동의 중요한 가교로 삼아야 함.
이를 위해 다양한 단체들과 개인들의 결집을 위해 노력해야 함.
-이라크 전쟁을 비롯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점령,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또 다른 전쟁 카드인 이란 공격에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의 도전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임.
3. 3.16 국제공동반전행동 개요
-제목:
3.16 이라크 개전 5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
-슬로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점령 종식 / 파병한국군 철수 , 상시파병법반대 / 이란 공격 반대 / 한미 전쟁동맹 강화 반대
일시: 3월 16일(일) 오후 2시
장소: 서울역 광장(광화문으로 행진)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서울 집회로 집중. 부산, 광주, 대전 등 지역 집회 개최 추진. 부산은 지역단체들이 집회를 추진 중임.
-시민들의 참가를 늘리기 위해 집회장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배치함.
-활기차고, 풍성한 행진을 위해 각 단체들의 준비를 촉구함.
4. 집회 준비상황
- 3.16 국제공동반전행동은 지난 12월 1월 런던에서 열린 “전쟁에반대하는세계” 국제회의에서 결정됨. 이 회의에는 미국, 이라크, 영국, 등을 비롯한 전세계의 대표단이 참가함. 파병반대국민행동도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 사무처장 등을 대표단으로 파견함.
참가자 명단:
데니스 할리대이, 한스 폰 스포넥(전 UN 이라크 담당 인도주의 조정관), 하산 주마(바스라석유노동조합 위원장), 자와드 알 칼라시(이라크기초회의 사무총장), 한나 이브라힘(이라크 ‘여성의 의지’), 이보나 노보메스트스카(체코 기지반대캠페인), 이란 캠페인 저널리스트, 마크 토마스(캠페인 코미디언), 크래그 머리(전 주 우즈벡키스탄 영국 대사), 사미 라마다니(평화정의연합(United for Peace & Justice 참가단, 미국), Khaled Hadadah(레바논공산당), 베네수엘라 UNT(전국노동자연합) ,Mrs. Marzieh Mortazi Langroudi(전쟁에 반대하는 이란 어머니들 그룹의 지도적 인물), 이브라힘 모우사위(헤즈볼라 신문 <알 인티카드>의 편집자), 브리기티 오스트마이어(독일 좌파당 의원), 토니 벤, 린지 저먼, 조지 갤러웨이(영국 의원), 조지 마틴(평화정의연합(United for Peace & Justice), 미국), 칼레드 하다다(레바논공산당 사무총장), Hamdeen Sabahy(이집트 국회 의원 및 민주주의 운동의 지도자) 등 1200여 명이 참가함.
-현재 미국 전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호주, 아프리카 등에서 시위가 준비중임.
국제시위 웹사이트: http://theworldagainstwar.org
-한국 시위는 현재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수도권 집회를 준비 중이고, 한국진보연대와 평군, 민주노동당과 같은 전국 단체들이 지역 집회를 추진하고 있음.
5. [별첨] 국제시위 호소문
“전쟁에 반대하는 세계”국제 반전 회의 선언문
전 세계의 평화, 반전, 반제국주의와 해방 운동의 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협의회는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국가들, 민중들 그리고 운동들을 향해 수행하고 있는 “끝없는 전쟁”에 대한 반대를 선언한다.
우리는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의 주권 국가에 대한 간섭을 반대하고, 모든 민중들의 자결권을 옹호한다. 우리는 평화와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모든 민중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라크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 점령의 즉각 종식, 점령은 수십만의 죽음과 수백만명을 난민으로 만들었다. 모든 외국 군대의 철군과 이라크인들과 그들의 대표들에게 완전한 주권이양을 요구한다.
·이란에 대한 공격 준비의 중단, 어떤 문제도 오로지 외교적 방법들을 이용해 해결돼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아프간인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정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동에 대한 공격은 중단돼야 한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계획의 중단,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핵무장 해제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평화와 사회 정의, 자결권을 위해 싸우는 이들에 대한 연대를 확인한다. 우리 자신의 연대를 강화하고 조정을 위한 새로운 형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라크 침공일을 “이란 공격 반대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철수”를 요구하는 국제 행동의 날이 되길 호소한다. 그리고 모든 국가의 반전 운동이 대중 항의와 시위를 그 날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원문은 http://theworldagainstwar.org 에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