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반전정세(2008.4.24 작성)

FMS(미국의 전략무기 판매 기준) 지위 승격 고가의 미국무기를 더 많이 더쉽게 사게

미국 무기 구매시 지위를 1억달러 이상의 무기를 구매할 때만 미국 의회의 심의를 받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일본·호주·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해 줄 것

전쟁 동맹 강화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지난 4월 2일 루마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결과를 보면 ‘미래 한미동맹’의 한 측면이 보인다. 부시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아프가니스탄 참전을 독려하면서 냉전 시절의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항하던 구실을 넘어 나토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원정 동맹” 구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의 ‘미래 한미동맹’은 한국이 미국의 침략 전쟁에 동참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자이툰 파병을 또 연장하려 할 것이고, 국회 동의도 없이 멋대로 파병할 수 있는 상시파병부대 창설이 가속화할 것이다.
회담의 의제가 아니었다고 우긴지가 언제라고 이명박은 귀국하자마자 아프가니스탄에 경찰 훈련 요원을 파견하기로 했다. 경찰 요원 파견은 곧 재파병으로 이어질 듯하다.
<로이터>의 보도를 보면 이명박이 경찰 파견 방침을 밝힌 바로 그날, 아프가니스탄에서 다국적군 사망자 수가 8백 명을 돌파했고 인도인들이 탈레반에게 피랍됐다. 한국이 훈련시킬 아프가니스탄 경찰은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증오 대상이다. 같은 날 아프가니스탄 경찰 2명도 저항 세력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MD와 PSI

‘전략동맹’ 추진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편입되는 것이기도 하다.

부시는 캠프데이비드 기자회견에서 “중국 문제가 한미 양국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이고 21세기 동맹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미국이 원하는 ‘전략동맹’의 수준에 대해 암시했다.
5~6월에 있을 국방장관급 회담에서 논의될 것- 4월 21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숙은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MD와 PSI에 참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주한미군과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제도 개선 합의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한국이 지불해야 할 분담금도 현행 42퍼센트에서 50퍼센트 정도로 오를 것. 게다가 방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가능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에 땅뿐만 아니라 돈도 대 주는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