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국민행동이 11월13일에 주최한 반전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반전토론회] 오바마의 미국, 중동정책은 변화할 것인가?
일시,장소 : 11월 13일(목) 오후 7시 30분, 광화문 한국언론회관 1802호
연사 : 황준호 <프레시안> 국제팀 기자 외
발제를 맡은 <프레시안> 국제팀의 황준호 기자는 중동의 주요국의 정세를 설명한 후, 오바마의 중동정책 기조검토를 통해 정책실현을 전망하였습니다.
황준호 기자는 오바마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충실할 것이며, 미국의 기본전략인 중동에서의 안정적인 석유자원 확보와 이를 위한 이스라엘의 안보 강조, 또 이슬람 위협론을 “사활적인 이익”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가 다자주의를 통해 부시 시대의 일방주의 탈피하는 전술적인 유연화 모색할 것이란 점, 이란과 시리와의 대화 가능성 등을 부시와의 차이점으로 들었습니다.
황준호 기자는 전망과 관련서도 이라크에 대하서는 미군이 철군할수 있으나 중동의 전략정 지정학적 이점 때문에 ‘영구 기지’를 남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대테러와의 전쟁에서 주요한 격전지가 되고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침략자의 무덤’이 될 수도 있으며, 때문이 미국이 한국정부에게 아프간 병력파견 혹은 자금지원 요청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40여분간의 발제에 이어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평화재향군인회의 김환영 처장은 ‘부시 전범재판’ 회부 운동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테러와의 전쟁과 지금의 미국의 경제위기와의 관련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황준호 기자는 전쟁이 지금의 위기에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스티글리츠 등은 전쟁에 3조원 가량을 쏟아부은 것과 지금의 위기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어 민주노동당 김어진 파병반대 집행위원장은 10월 미국의 시리아 공격을 황준호 기자가 부시의 퇴임 말기의 발악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 오히려 시리아의 프랑스, 러시아과의 관계개선 시도와 연관이 있는 것이라는 의견성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황준호 기자가 발제에서 이라크 전쟁과 달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명분이 없지 않다고 한것에 대해 다함께 김용욱 기자가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 전쟁명분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김용욱 씨는 탈레반정권은 무자비한 존재였지만 미국의 침공과 점령 이후 오히려 지지가 상승했고, 이는 탈레반 보다 미국의 점령이 더 끔찍하다는 반증하는 것이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아프가니스탄의 민주화는 외국군의 군사적 개입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힘으로 일궈내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준호 기사의 정리발제는 없었습니다.
이번 반전토론회는 반전평화정세의 변화 – 자이툰 철군과 아프가니스탄 파병, 오바마 당선이후 미국의 중동정책 – 속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을 위시한 한국의 반전운동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 새롭게 모색하는 자리였으며, 또한 여전히 반전평화 운동이 중요함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자리였습니다
* 발제자료 첨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