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한국 : 10개의 IMF가 몰려 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 : 공공요금이 폭등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제 2 IMF” 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1998년 외환위기 때 한국정부가 기업에 못 팔아먹은 공공기업을 모두 다 기업에 팔아먹겠다는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기업 다 팔고 남은 것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상수도 등입니다. 이 전기, 가스, 상수도를 기업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요금이 폭등합니다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안양부천 발전소를 기업에 매각했을 때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30%가 올라갔습니다. 캘리포니아 대규모 정전사태는 또 왜 발생했습니까?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전기를 기업에 매각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수도요금이 폭등합니다.
“남미의 볼리비아에서는 상수도를 미국기업에 매각한 후 최저임금의 20%까지 수도요금이 폭등하여 물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수도요금이 한달에 14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수도 기업매각의 결과입니다.
가스요금이 폭등합니다.
“미국정부는 한미 FTA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공급을 독점 공급하는 것이 무역장벽이라고 가스공사를 기업에 매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스가 민영화되면 당장 가스 값이 폭등할 것은 물론이고 가스 사용의 안전도 보장을 못하게 됩니다”
교육비가 폭등합니다.
“한미 FTA가 되면 초중등학교 등록금이 3천만 원 듭니다. 대학등록금은 당장 3배로 뜁니다. 한미FTA로 인해 교육기관이 영리법인화 되면 한국의 학벌사회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사교육비로 나가는 돈도 지금보다도 3-4배로 더 커질 것입니다.”
가스, 전기, 수도요금이 폭등하는 것이 한미 FTA 입니다. 공기업에서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는 것이 한미 FTA입니다. 한국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를 위해 한미FTA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자들과 기업들을 위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쥐어짜는 제 2의 IMF를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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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 약값과 의료비를 더 올리겠답니다. 건강보험 안 받는 병원들을 만들겠답니다.
한미 FTA는 의료비를 폭등시킵니다!
“정부는 미국의료가 들어오면 고급의료서비스가 들어와서 좋을 것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미국의료는 얼마의 치료비가 드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맹장염 치료비가 1000만원, 분만료가 700만원, 사랑니 발치비만 100만원이 드는 엄청나게 비싼 의료입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처럼 건강보험제도가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돈 있는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5000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도 없고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가 원인인 나라입니다”
“한미FTA는 미국식 의료제도를 한국에 이식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미FTA는 현재 의료비의 5-7배 비싼 치료비, 건강보험이 통하지 않는 미국식 병의원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통하지 않는 미국식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엄청난 부자들일 뿐입니다. 보통사람들에게 정부가 말하는 고급의료는 그림의 덕일 뿐입니다.”
한미FTA는 약값을 폭등시킵니다!
“한미 FTA에서 미국정부는 미국약값과 외국의 약값을 자기나라의 약값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 값싼 복제약품을 못 만들게 하겠다고 합니다. 당장 한국에서 팔리는 외국약들은 2-3배올라가고 한국제약회사들은 약을 못 만들게 됩니다. 지금도 비싼 약값이 당장 2-3배 더 듭니다. 또 건강보험재정이 거덜 나니 보험료가 오르고 가뜩이나 적은 보험혜택 더 줄어들게 됩니다.
“글리벡과 같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의 고가 약들이 이제 부지기수로 많아지게 됩니다.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한미FTA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약을 기업들의 특허권으로 가두어 평범한 사람들이 약을 사 먹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미국식 약값 정책을 한국에도 도입하려 한미FTA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한미FTA의 “국익”은 국민에게 돌아 올 국익이 아니라 병원과 생명보험 회사들, 그리고 제약기업만을 위한 국익입니다. 의료비와 약값을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면 한미FTA를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거래하는 한미FTA를 반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