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시대착오적 탄압 중단하라
2일 경찰이 민주노동당 지지를 표명하고 탄핵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조 원영만 위원장을 체포한데 이어 전국공무원노조 집행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탄핵 관련 시국선언 혐의로 전교조 충북지부장과 경남지부장을 긴급체포하고 전교조 시도지부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정부당국의 모습이 과거 독재시절에나 있음직한 전근대적인 행태라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공무원과 교사는 사회적 신분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 누구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사회,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정치사상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더구나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현행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 대학 교수는 정당가입까지 허용하고 교사는 일체의 정치적 표현마저 금지하는 것은 불평등할 뿐 아니라 학생들을 정치적 미숙아로 생각하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대통령과 장관에게는 지지선언에 정당가입까지 허용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업무상의 정치활동도 아닌 정치적 의사표현마저 처벌하겠다면, 그 누가 이 정치적 차별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정부당국의 이러한 대대적인 탄압은 공무원과 교사의 입과 손발을 묶고 정치적 굴종을 강요하는 권위적인 행태일 뿐이다. 또한 정부당국은 공무원과 교사를 정권의 심부름꾼으로 동원하는 불행한 역사와 단절할 의지가 있다면 전교조 위원장과 충북지부장을 석방하고 이런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끝>
2004년 4월 2일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