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대안」
작년 11월에 통과된 비정규직법에 대한 논란이 전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랜드-뉴코아 파업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비정규직법의 부작용과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현실적인 제도적 해결 방안이 체계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 단체인 민교협과 민변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함으로써, 전문적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공론화시키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 일시 : 2007. 10. 30. 화요일 오후 2시
2)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3층(서울시 정동 위치)
3) 사회 : 권영국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4) 인사말 : 조돈문 (민교협 의장), 백승헌 (민변 회장)
5) 발표
▪사례발표 : 이랜드․코스콤 사태 등 (민변, 신인수)
▪주제발표와 토론
주제 1. 비정규직법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성희 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주제 2. 비정규직법의 문제점 (조임영 배재대 법대 교수)
주제 3. 비정규직법의 대안 (김선수 민변 변호사)
토론 :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부장 / 각 정당 섭외 중
6)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7) 오시는 방법
* 지하철 :
1,2 호선 : 시청역 2번 출구(덕수궁 방향)로 나와 도보로 10분 거리
5 호선 : 서대문역 5번 출구(경향신문사 방향)로 나와 도보로 5분 거리
* 버스 : 서울 역사박물관 앞 하차
▶ 파랑색 간선 버스
160,161,260,270,271,300,370,470,471,600,601,602,631,702,720
▶ 초록색 일반 버스
7019,7023
▶ 빨강색 광역 버스
9701,9705,9709
▶ 일반 좌석 버스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