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확충도 안된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 한다
현재 10%도 안되는 공공의료기관이 최소한50%이상 확충된 다음에 논의해야할 것인바 보건복지부가 시장경제논리에 맞추어 이를 도입한다면 과연 서민층이하 대다수 국민의 적정의료이용은 더욱 어려워 질것이다
공공의료기관 확충도 안된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 한다
현재 10%도 안되는 공공의료기관이 최소한50%이상 확충된 다음에 논의해야할 것인바 보건복지부가 시장경제논리에 맞추어 이를 도입한다면 과연 서민층이하 대다수 국민의 적정의료이용은 더욱 어려워 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