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은 공공을 위해 존속하고 공공을 위해 희생해야 하며,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예상되었던 임금부문 직권중재안 4%가 갑자기 민간 5%, 공공 3%로 결정된 사연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방공사의료원지부의 지부간부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잠시들리니 댓글(욕)들 많이 달아도 좋다.
중노위는 총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공공을 무척 예뻐했어야 했다.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병원의 현실성을 고려한 조합원들의 중대한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작년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주5일제가 시행되지 않는 병원에 5%, 주5일제가 시행되는 병원은 기본급 2%의 합의가 있었다.
그렀다면 2005년에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병원 5%, 참가한 병원 3%가 더 현실성 있는 중재가 아니었을까! 대다수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공공병원이 그렇게도 미웠던가.(중노위와 보건노조가 보기에)
3만4천이 총파업을 감행하여 중노위 목을 졸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결정하기에 애매하였는가. 아니면 공공부문은 그래도 이미 주5일제를 일정정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향되고 편향된 임금 중재안을 내리고 받았는가!
보건노조는 항시 잘나가는 병원과 허름한 병원의 임금 수준을 평준화 하는 것이 산별의 취지라고 하였다. 임금 평준화를 위해 이번 산별교섭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시행하는 쪽과 시행하지 못하는 쪽의 임금 인상율을 다르게 적용했던 지난해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중재안은 각 병원들의 편을 가르는 성격을 달리하는 임금 인상률 이었음에도 중재안을 거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었인가. 나는 공공병원에 근무하면서 2%가 부족한 임금 인상률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 아니다. 이미 확보한 단협이고 근기법에도 명시된 주5일제의 하향안이다. 주5일제 관련하여 병원장들은 뭐하러 고소고발하였는가?
보건노조는 5대 산별협약을 쟁취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직권중재철폐를 입으로만 외치고 결국은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공공부문 조합원들의 부족한 투쟁동력 때문인가)
언론에서도 노조 직권 중재안 전격 수용이라고 하던데 보건 투쟁속보에는 전격수용이란말이 어디에도 없다. 다만 지부교섭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산별에 위임되었던 주5일제 문제 등 해결되지 못한 사항은 지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해결하라는 것인가. (임금 3%의 +알파에 대해서는 지부에서 추가 임금교섭)
중재안이 나오기 이전에 지방공사의료원 특별요구안이 지방공사 사측에 제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임금지침보다 상회한 임금협약체결을 위해 산별협약 외 추가임금협약을 지방공사 중앙교섭에서 교섭한다는 내용이다. 가능한 이야기 인가. 임금협약에 대해서는 보건산별이 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직권중재안의 1항(임금)과 2항은 7/23일자로 단협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중노위는 어떤 심정에서 이중된 임금인상율을 제시하였을까! 중재안에 나온 공공3%가 사전에 토의된 내용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전국의 공공병원 지부는 전국공공병원노동조합으로 단일화하면 어떨까 조직을 깨자는 소리일까!
보건 지도부 및 채용간부들의 향후 양심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요구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명칭 개명을 요구한다.
개명 : 전국 민간병원 노동조합으로
1. 차돌 : 07-23 – 또한 공공병원끼리 연대하고 투쟁해야 물론 전국보건산업의료 탈퇴해야죠 님말씀대로 이게 산별교섭임니까? (x)
2. 바보아냐 : 07-23 – 보건 집행부는 바보아냐? 조직은 가급적 크게 단결하는게 기본인데, 왜 자구 노조가 차별을 두어서 분열을 유도하나? 한마디로 집행부 자격없다. 보건노조는 앞으로 계속 더욱 왜소한 조직으로 떨어질 것이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