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개악안 폐기! 폭력행정․민원인몰카감시 주범 방용석 이사장 퇴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질환 직업병 인정!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 공대위 투쟁속보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
발행일 | 9월 23일(금), 근로복지공단 본부 농성 110일차, 무기한단식농성41일차, 제60호
9월 30일 근로복지공단 개혁! 방용석 퇴진을 위한 500인 동조단식에 함께해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도대체 왜 이러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김재광
추석 연휴 하루 전인 9월 16일 오후 6시 하이텍 노동자가 갖은 폭력과 침탈을 이겨내고 지켜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농성 100일 만에, 공단은 심사청구 전원기각(산재불승인 재확인)통보를 하였다. 추석 선물치고는 고약하기 그지 없다. 이보다 얼마 전에는 인천의 동광기연의 재해 노동자 역시, 5월 경인지사농성 후 심사청구 역시 기각되고, 농성 관련자는 고소를 당했다. 어디 이뿐인가. 7월 통영지사에서는, 잘못된 업무처리를 항의하는 민원인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서면합의까지 했음에도, 6일 만에 합의를 번복하고 민원인을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다. 같은 달 서울북부지사는 공정한 재해 조사를 약속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항의하는 민원인에게 “산업쓰레기”라는 충격적인 언사를 하기까지 했다. 9월에는 대학병원 재해 간호사의 요양심사 과정에서 “노조 때문에 어렵다”는 망발을 하는가 하면, 몰래카메라로 민원인의 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한편에서는 ‘고객 100번 기절시키기’라는 친절 가이드북을 발행하면서 한편에서는 ‘민원인 100번 때려잡기’ 라는 집단과격민원대응 지침(올해 5월 9일에 공단 이사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을 이행하는 정신분열적이며 다중인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우선 복지공단의 자기모순에 있다. 고객만족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 처리지연, 미진한 보상 등은 일상적 불만일 뿐 아니라, 99년 이후 잠잠했던 재정안정화 절감 대책(99년의 560억 절감대책은 노동자의 투쟁으로 표면 상 좌초되었다)은 당연히 산재 승인을 어렵게 하고, 무리한 치료종결을 낳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아무리 공단 경영진이 직원에게 친절을 강요해도 민원인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고, 특히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반발과 대응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공단의 전략을 수정하지 않는 한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 집단적(노동조합) 노력은 공단에게 있어 잠재적 범죄행위일 뿐이다.
또 하나는 공단은 보상에 있어 자본에게 면책을 주는 것을 넘어, 자본의 끝없는 탐욕에 대해서도 면책을 주고, 노동자의 집단적 저항마저 대신하여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쟁이 집단성을 가진 원인과 어려움은 현행 산재보험제도 불충분한 보장의 한계에서도 기인하지만, 실상 결정적인 것은 자본의 이해와 정권의 대 노동정책이다. 재원고갈에 앞서 집단요양의 정치적 의미는 노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예컨대 02년, 03년 근골격계 직업병의 집단요양투쟁으로 그 주체 의지와 성향에 관계없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폐해가 폭로되었다. 오죽하면 경총은 내부문건을 통해 “근골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은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투쟁이라 했겠는가. 이윤만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편제와 자본의 현장통제는 필연적으로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하고, 노동자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만든다. 이에 대한 불만에 대한 억제를 위해 자본가 정권은 ‘노사관계 로드맵’과 같은 노동조합 조직력 억제 및 와해 정책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다. 직업병의 집단적 대응은 이 선상에 놓여있고 공단은 자본가 정권의 기관이다.
공단은 자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재정안정화라는 미명 하에 투쟁하는 노동자에게는 단호한 칼날을 휘두르고, 순응하는 자에게는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공단은 스스로 이러한 태도를 교정할 이유도 의사도 없다. 미친 듯 달리는 폭력행정을 멈출 브레이크는 투쟁하는 노동자에게만 있다. 어떻하겠는가? 동지들
근로복지공단개혁! 방용석 이사장 퇴진을 위한 500인 동조단식에 함께합시다!
9월 30일, 500인 동조단식으로 힘찬 투쟁의 포문을 열어갑시다!
참가신청 : 하이텍공대위 배수진 010-7301-7004 / 한주태희 016-9711-1136
근로복지공단은 전원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내려 다시한번 산재노동자를 죽였습니다. 이제지난 100인 동조단식의 결의를 더 크게 모아 500인 동조단식으로 죽어가는 노동자건강권을 살려냅시다.
동지들, 더 힘찬 투쟁으로 전원산재승인을 쟁취합시다!
더 힘찬 단결, 연대투쟁으로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합시다!
하이텍 투쟁에 함께해주세요!
9월 26일 17시 30분 근로복지공단본부앞 정기집회
9월 27일 17시 30분 근로복지공단본부앞 정기집회
9월 28일 17시 30분 총력집중집회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