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강보험재정을 기금으로
관리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돈을 모아 놓아서 어쩌시려구 그러시나.
돈 낸 사람은 누구나 다일정기간이 되면 돈을 타가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건강보험 재정은 거의 월 단위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그 달 보험료로 그 달 병원비 지급하는 현 시스템으로
여유자금을 어케 조성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그 실익이
진짜루 얼마나 있을런지…..
기금을 거두어 들이고 관리화가 되면 또 얼마나 말들이
많을런지 재정고갈이니, 그 기금의 투명적 운용이니,
기금화되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줄어들게되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체납자의 그 처절한 저항을
어떻게 견디어 낼까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단순한 보험료 한 푼을 올리는 순간
삶을 살아가는 근원적 에너지 마저 흔들림을 느낄텐데 말입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한시적 국고지원이 끝나는 2006년 말을
전후하여 국고지원 쳬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후에
기금화 논의를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