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의료보험도입 신중을 기하자
민간의료보험의 기본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장성 확대가 아닌, 보험 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창출이기 때문에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중심으로 한 가입자 고르기에 주력하게 됨.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 고위험의 계층은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됨으로써 의료와 건강문제의 사회적 양극 화가 심화 될것임.
『 외국의 민간의료보험도입 사례 』
⇒ 프랑스의 경우 저소득층이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경 우가 상대적 으로 더 많고 가입했다 하더라도 많은 보험료를 낼수 없어 보장범위가 취약함.
⇒ 독일의 대체형 민간보험 상품도 주로 소득, 고용상태, 부양가족수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 됨.
⇒공적보험을 민간보험과 직접 경쟁시킨 칠레는 민간보험의 극심한 가입 자 고르기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78% 이상이 40세 이하의 젊은층인 반면, 65세 이상자의 비율은 2%에 불과한 실정임.
위의 사례를 볼때
민간의료보험의 본격 도입은 국민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또는 과도한 재정 지출을 유도하여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 이전에 먼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85%이상)가 우 선 되어야 할것이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졸속 처리를 해서는 안되며, 신중에 신중 을 기하여 진정한 국민을 위한 보험이 될수 있도록 재 검토가 필요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