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 5호

5호 | 2006년 8월 2일-3일

농성 8일째 (8월 2일)
투쟁 결의대회…”김충용 종로구청장! 당신 책임이오!”

■ 정말 뜨거운 날!

낮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농성 8일째를 맞았습니다. 농성을 시작할 때는 온종일 장마비가 내려 농성자들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땡볕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공투단 활동가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합니다. 햇살이 칼날같이 내려쬐던 이날 오후 2시 공투단은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조영권 사회당 서울시위원장은 “종로구청은 불법집회 운운하는 현수막을 걸었지만, 저 현수막은 왜 장애인들이 이 더위에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며 종로구청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이어 “시설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시설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비리를 옹호하고 함께해온 지방정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종로구청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조영권 사회당 서울시위원장

▲집회에 참석한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 썰렁한(?) 종로구청 후문에 스티커 장식을…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종로구청 후문으로 이동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종로구청 후문으로 이동하자 구청 직원들이 황급히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참가자들은 성람재단 시설비리 척결의 염원을 담아 후문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김충용 구청장은 성람비리 사과하라!”, “임병의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 개론부터 다시 배우세요!”…

▲집회 참가자들이 직접 쓴 스티커로 종로구청 후문을 장식했습니다.

농성 9일째 (8월 3일)
성람재단 비호하는 종로구청·경찰의 불법폭력을 고발하다

■ 우리는 당신들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알고 있다

농성 9일째인 이날 공투단은 농성 초기 종로구청과 경찰이 자행한 폭력침탈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공투단은 “거의 대부분의 항의방문, 기자회견 등 공투단 행사 참가자들이 경찰과 종로구청 공무원들의 불법폭력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남성공무원에 의해 강제조치 되는 과정에서 옷이 벗겨지고 과도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1시 종로구청 정문 앞에서 열린 ‘성람재단 비호하는 종로구청·경찰의 불법폭력 고발 기자회견’

또 경찰에 대해서도 “항시적으로 종로구청 정문 앞에서 상주하면서도 7월 26일 야간에 술취한 일련의 공무원들에 의해 발생하였던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공무원 200-300여명이 동원된 침탈에서 경찰은 소속을 밝히라는 공투단 일행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는 등 1시간 가량을 계속 불법억류하기도 했습니다.

▲종로구청의 불법폭력을 증언하는 활동가

한편 전동휠체어와 농성차량이 침탈 과정에서 파손되었고 농성물품이 도난당하는 등 재산피해도 막대했습니다. 공투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리재단 성람재단의 관리감독기관인 종로구청이 비리척결을 주장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하는 상황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그동안 종로구청 앞에서 자행한 불법폭력에 대해 공투단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염형국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종로구청 직원들은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령에 의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 취한 채 찾아와 성추행하고 폭력을 가했다”며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인권위에 진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투단은 조사결과를 모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 선전전 나선 농성자들…

오후에는 오전보다 더 더워졌지만 구청 주변과 지하철에서 시민들과 선전물을 나누면서 성람재단 문제를 열심히 알렸습니다. 또 성람재단 산하시설의 인권침해를 다룬 시사프로그램을 농성장에서 틀고 함께 봤습니다. 퇴근시간에는 종로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비닐천막 때문에 농성장 안이 더 덥습니다.

■ 폭행 ·감금 혐의로 종로구청·경찰서 검찰에 고발 (위드뉴스)
■ 종로구청, 폭행 혐의로 장애인들에게 피소당해 (참세상)
■ 성람투쟁단, 종로구청 공무원 검찰에 고발 (에이블뉴스)
■ 뜨거운 태양과 싸우는 장애인들 (오마이뉴스)
■ NO! 시설 비리! (CNBNEWS)
■ ‘성람재단 비리척결’ 천막농성 장기화 (에이블뉴스)
■ “종로구청이 장애인 농성 폭력으로 진압했다” (노컷뉴스)
■ “성람재단 사태, 근본 해결책 마련하라” (에이블뉴스)

■ [보도자료] 인권단체연석회의, 종로구청 항의방문 (8/2)
■ [보도자료] 성람재단 비호하는 종로구청·경찰의 불법폭력 고발 기자회견 (8/3)

■ 7/31(월)
- 변경택/김정민 부산열린네트워크

■ 8/1(화)-8/2(수)
▶후원금
- 신동진 금속노조 경기북부지역지회 사무장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 안규호
- 부평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월곡교회 노일경 목사
-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
- 유칠상

▶물품후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병찬 님이 팥빙수를, 이태곤 님이 박카스를 후원해주셨습니다.
- 금속노조에서 비타오백을 사주셨습니다.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4-325113-02-001(윤기현)

■ 농성장 지지방문을 요청합니다
- 성람재단의 비리를 지도감독해야할 종로구청이 오히려 공투단 농성장을 폭력침탈하면서 재단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농성장을 지켜내기 위해 동지들의 지지방문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