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문화끼리 싸움질하는 탕아들 그들은 왜 어디로 가는가
유시민 선친 일제하 교사, 백부는 면장
[뉴스 2004-09-27 10:47]
유시민 등 가해자들과 1984년에 있었던 일명 ‘서울대 프락치 사건’ 명칭은 좀 길
더라도 ‘서울대 학생단체 조직 간부들의 민간인 체포,감금,협박,폭행,상해,고문
강요,조작,왜곡 등 인권유린 반민주적 사건’이라고 칭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기자
의 생각이다
1984년 사건 당시 서울대 유시민 등을 포함한 학생간부와 동조자 근 20여명이 민
간인 4명을 불법으로 체포, 감금, 고문, 폭행을 10여 일간 행한 사건을 ‘프락치
사건’으로 왜곡, 조작을 행한 것으로, 선량한 민간인의 인권을 유린한 반민주적
폭거였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고 이는 법에서 인정한 사실이다.
<분석>과연 북이 경제제재가 두려워 타결을 본 것일까?
“영구히 죽은 줄 알았던 제네바 기본합의가 기적적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결국 미국은 금융제재를 고집하다가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시험 펀치를 얻어
맞은 후에야 북에 금융제재를 풀어준다는 약속을 하고 겨우 북과 마주 앉아 9.19
공동성명 이행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초기단계조치인건 최종단계조치이건 9.19공동성명을 이행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
의 패배를 의미한다.
미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일본으로 끌어들여 북을 위협하던 최신미군전투기
랩터를 황급히 괌 기지로 돌려보냈다. 어제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방코델
타아시안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미국이 돌려주기고 결정했다는 보도를 날렸
다.
미국은 북과의 이번 협상을 깨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미국이 이렇게 꼬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김계관 부상은 곧 정식기자회견을
갖고 6자회담의 종국적 파산을 선포했을 지도 모른다.
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게 굴복하고 타협하여 그에 따른 떡고물을 얻어먹고 날
로 경제를 키워가고 있다. 남한과 일본은 예전부터 그랬다. 철저히 미국에 굴종
한 대가로 경제를 키운 것이다. 남한도 미국이 베트남 민중을 학살하는데 군대
를 보내라면 보내주어야 했다.
북은 중국과 러시아처럼 미국에게 그렣게 굴종하는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구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공식 천명하였다. 오히려 자체의 국방력으로 미국의 공격위
협을 막아내고 그 안정된 조건을 활용하여 자주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것
이다.
그래서 북은 군사력을 키워왔고 지금 그것을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대화
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시기에 다다른 것이다. 미국이 대화
를 거부하면 북은 힘을 과시하는 길을 택할 것이 너무도 자명하고 그것을 누구
도 막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북이 핵시험과 미사일 시험을 지금까지 미뤄온 것은 한반도 정세 긴장으로 주변
국들이 군비경쟁의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북은 주장해왔다.
군사적 대결이 끝나지 않으면 북의 경제발전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도
활성화될 수 없다. 정치군사적 환경이 안정되어야 한반도의 통일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
그 어떤 나라도 북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물리적 조치가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지는 몰라도,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
다.분명한 것은 북이 그것을 공개하는 순간 미국의 패권은 여지없이 파탄 나고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북과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게 하는 물리
적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힐 차관보는 이 최악의 사태는 막고 싶었던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국
의 극우 네오콘들이 그랬다는 것이다.
미국 네오콘들이 지금 6자회담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다. 힐 차관보에게 자신들
이 지시를 했기 때문일 것이다.
부시정부는 공화당 정부, 네오콘 정부이다. 지금의 힐의 입장이 곧 미국 지배층
의 입장이라고 봐야 한다.
바로 그들이 북에게 지금 굴복하고 있는 것이다.기본적으로 미국의 제국주의는
이제 그 운명이 다 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통일은 바로 눈 앞에 와 있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