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년 7월 시행 앞두고 정부정책 일제히 비난
2007년 12월 27일 (목) 정대홍 기자 admin@hkn24.com
(서울=헬스코리아뉴스) 올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하 노장보험)의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들은 27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요양기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노장보험의 공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TF팀 구성 ▲요양급여 대상 및 급여확대 계획 마련 ▲서비스 질적강화를 위한 요양보호사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장기요양위원회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노장보험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요양기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식대 비급여 정책은 인프라 구축에 반하는 것으로 복지부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관할 사안이 아니라는 답만 들었다”고 비난했다.
▲ 참여연대 이태수 사회복지위원
참여연대 이태수 사회복지위원은 “노장보험을 보고 있으면 건강보험과 같은 기형적 제도가 또 하나 사회에 나타난다는 생각에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정부는 노장보험 도입에 저부담, 저급여, 협소한 적용대상의 3가지를 전제로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민간 인프라를 중심으로 하고 공공재원 투입을 가급적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건강보험제도 도입 초기형태와 대단히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서비스노조 현정희 부위원장 역시 “요양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노인들이 제대로 수혜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는 인프라에 달려 있으며 이 부분이 허술하면 노장보험은 허공에 뜬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의 한결같은 인프라 관련 지적은 만족스러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자금 투입 등 공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이를 민간 인프라에 떠넘김으로써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날 오후 3시 노장보험제도 도입을 주관하는 장기요양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관련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정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