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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중증장애인 민생의
획기적 개선을 요구한다!!!
(2008. 6. 03)
사회 전 부문의 선진화와 경제적 실용이라는 가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되었고 민생의 가치 향상과 안정을 내세운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지 2달가량이 지났다. 그러나 이 땅에 들어선 어떤 정부와 어떤 여당이 그래왔듯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중증 장애인들과 그들의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 현 정부와 현 여당의 작태는 지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우리 연대는 이 땅에 한명의 중증 장애인이 태어나고 발생하는 현실과 그것에 파생되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지난 수십 년간의 때때로 인간승리로 치부되며 고귀하나 강요받는듯한 위선적인 공동체적 환상과 관심으로 떠오르지만 대개는 절망과 좌절, 광기와 감금의 어둠속에 철저하게 파묻힌 역사에서 전적으로 한 개인과 한 가정의 책임으로 가련하게 운명지우고 시혜와 동정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의 기조 속에 가두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속에서 중증 장애인은 사회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배제된 존재로서 취급당해야 했으며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쳐지거나 생산적, 실용적 경제 활동 인구에 참여자체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항시 존재하는 빈곤의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 많은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과 단체가 중증 장애인의 인권과 민생의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전 보다는 개선되어졌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최근 들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그로인한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촛불집회로 이어진 것에 대한 것에 대해 우리 연대는 촛불집회에 나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지지한다. 이른바 소에게 소의 성분으로 된 사료를 먹여 사육한 30개월 이상의 도축된 미국산 소고기는 다른 나라에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외 곳곳에서는 이미 광우병과 또 광우병 유사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미 사망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광우병은 이상 단백질 성분으로 인해 뇌의 조직이 이상을 일으켜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임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장애인이 태어나거나 발생하는 문제와 그들의 민생이나 생활권에 관심이 없거나 부족한 정부가 국민을 중증 장애인으로 만들려 하고 있고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트리려는 것이다! 초등학생도 믿지 않겠지만 두발 양보해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과 관련이 없다고 쳐도 이미 수소문을 거친 조금이나마 의혹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말로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챙기는 정부라 한다면 아무런 대책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장관고시를 강행하고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미봉책과 시간끌기로 일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연대는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국민들의 평화스런 촛불집회를 폭력 진압한 경찰을 규탄하며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이어 우리 연대는 중증장애인의 민생에 치명적인 입장에서 건강의료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를 반대한다. 중증 장애인의 생활 특성상 많은 부분을 의료치료와 재활치료에 많은 인적, 물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명백하며 민영화란 곧 여태껏 중증 장애인을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논리로 배제시켜온 정책으로 일관한 정부가 그 논리를 자본의 힘과 약육강식을 숭상하는 시장의 논리에 맡김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의료문제와 치료, 생활권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정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증 장애인의 대부분이 기초 생활 수급 보호 대상자이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여태껏 방조한 정부가 다시한 번 이런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대다수의 빈곤한 중증 장애인은 의료 서비스 거부를 당하거나 아파도 의료비용 부담의 증가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은 명백하다. 정부는 위의 사항에 대해 중증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대한 어떤 각별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하라!
또 위와 마찬가지로 서민의 생존권을 뿌리 채 흔드는 전기, 수도, 가스등의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한다. 경제적 활동인구로 편입될 수 있는 서민조차 생활권이 뿌리 채 흔들리는데 경제적 활동인구, 실용적 생산 활동에서 아예 차별받고 배제된 빈곤한 중증 장애인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위의 생활권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의 생활에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하며 민영화란 곧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어 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주주와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무자비한 논리가 빈곤한 장애인의 생활권에 여과 없이 적용됨을 의미하며 이로인해 상당수의 중증장애인의 생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역시 정부는 소외계층과 중증 장애인의 생활권에 대한 어떤 각별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하라!
우리 연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운동, 노동권 확보 개선을 위한 노력, 장애인 연금법 등 중증 장애인의 생활권에 다양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많은 부분성과도 있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매우 부족함을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당사자로서 직접 생활하고 실천하고 운동함으로써 뼈저리게 느끼고 자각하고 있다. 우리의 제안과 대안에 대해 늘 정부와 국회는 과묵했으며 관심이 부족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직시하는 현실은 대단히 염려스럽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국가사업이나 파벌 및 이권에는 상당히 민감하면서 이런 중증장애인의 생활권이 절박한 처지로 내몰리는데 대해 일말의 관심조차 없는 듯 한 현재의 장애인 계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만약 정부와 여당은 우리의 제안과 요청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과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우리 연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직접행동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