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은 재벌들에게 돈벌이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30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경제자유구역 국내영리병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미국의 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을 바꾸면 매년 1만2000명이 죽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며 “우리나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인용을 하면 개인병원들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1조 5000억원이 의료비 인상이 오른다. 또 비급여 진료비가 1% 오르면 1070억원이 인상된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영리화 정책으로)최소한 20%가 올라간다고 치면 3조2000억원이 연간 올라간다는 뜻인데 이게 의료비 폭등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한정된 외국인병원으로 포장됐을 뿐 실제로는 내국인 대상 국내영리병원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제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규칙을 10월 29일 제정·공포한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은 병원자본과 재벌들이 기다려온 영리병원금지제도의 붕괴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은 사실상 송도를 노린 삼성재발에 대한 특혜라는 점을 꼬집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11년 3월 우선투자협상자로 삼성증권과 삼성물산이 일본 다이와증권과 합작 투자한 삼성재벌로 삼았는데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되자 경제자유구역법 규정을 비틀어 하위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영리병원허용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릴 조치다”며 “차제에 대선 후보들은 모두 영리병원 허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입장에 따라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