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촛불집회로 확인된 민영화 반대라는 국민 여론에 놀란 이명박 정권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에너지, 철도, 공항 등 국가 기간산업은 물론, KS 인증, 면세점, 의료서비스와 언론까지 공공서비스의 모든 영역이 민영화의 기로에 서있다. 민영화 대신 이제는 공공기관 선진화라 이름을 바꾼 채, 공공서비스들이 경쟁 도입, 민간 참여, 시장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재벌에게 헐값에 팔리는 상품이 되고 있다.
가스산업은 노조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법 개정이 저지되었지만, 이제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그리고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이름으로 천연가스 도입에 재벌들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철도KTX 역시 마찬가지이다. 철도 운영 경쟁제체 도입이라는 말로 수서발 철도KTX의 운영을 사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다. 역시 노조와 시민사회의 반대에 직면하자, 자산 회수라는 초법적 방식으로 역사와 철도기지를 철도공사로부터 강탈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표준이라는 KS마크 인증 역시 경쟁체제 전환의 기로에 서있다. 국가표준 KS 인증을 ‘독점’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항은 또 어떠한가?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에 이어 청주공항의 민영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30년 동안 255억원이라는 헐값에 재벌과 초국적자본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은 또한 면세점 운영까지 민영화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국산 특산품과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대가 우리나라 제일관문인 인천공항에서 사라질 지경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민영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마지막까지 일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시행규칙’을 고시했다.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첫 제도적 절차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의 첫 신호탄인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 폭등을 가져와 국민건강보험을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재벌 등 사기업에 팔아치워 마땅한 상품이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는 공공재이자, 국가 정책의 기본적 보루이다. 제 아무리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권이라고 해도 국민의 권리를 팔아치울 권한은 없다.
우리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시민사회의 결의를 밝힌다. 아울러 우리는 18대 대통령 선거 모든 후보들에게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의 국민적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의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정치세력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며,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서비스 강화 방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민영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맞서는 범국민적인 공동행동의 파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2년 10월 31일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가스공사지부, 국민연금지부, 사회보험지부, 표준협회지부, 운수노조 철도본부, 한국공항공사노조, 한국관광공사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민중의 힘,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철도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진보연대,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진보연대,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기독청년의료인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농민약국,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반빈곤빈민연대, 부천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노위 학생위원회(준), 사회진보연대, 서울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예수살기,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인천통일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준), 전태일재단, 전태일노동대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진보사랑, 진보신당연대회의, 진보정의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통일광장, 통합진보당,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현장실천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